[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1.30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8. 최종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team.mw.go.kr
www.mw.go.kr
socialworker.co.kr
www.beyondpoverty.re.kr
www.peoplepower21.org
www.gangdong.go.kr
welfare.jinju.go.kr
사회보장론 - 양정하외 5인,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박석돈, 양서원, 2006
참여정부복지 5개년 계획 - 이현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의 과정 - 허선,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3
자료평가
- ok
- esfeel***
(2008.12.05 11:27:25)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중국문화] 중국의 음식문화
- 중국 음식문화 레포트
- [중국문화의 이해] 중국의 절기와 축제
- [언어문화] 인터넷 세상의 언어문화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5가지, 발생원인, 대처방안
- 사회과학 성폭력의 사례들과 발생 원인 대처 방법
- 대인관계의심리학) 사람들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요소나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요소들이 대인관계심리학의 이론으로 분석하면 어떤 의미와 작용을 하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 청소년복지론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접근들 중에 임파워먼트 접근 방법의 개념과 그 특성, 그리고 실천 과정에 대한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가정폭력상담사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