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제도의 개념과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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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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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제도의 개념과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 방안 분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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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정공시제도의 개념

Ⅱ.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1. 내용
1)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2) 공정공시대상정보
3) 공정공시정보제공자
4)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5)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6) 신고시한
7) 신고방법
8) 공정공시의무의 위반 및 제재
9) 기타 내용

Ⅲ.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1. 개요
2. Regulation FD의 특징
3. Regulation FD의 공시규제로서의 우수성
4. Regulation FD의 문제점
1) 적극적 공시의무(affirmative disclosure)의 부재
2) 자율규제기관의 적시공시제도(timely disclosure policy)와의 충돌
3) 기타 문제점

Ⅳ.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방안
1.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충돌 회피
2. 공정공시제의 효과적 집행주체 확립
3.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 조정 - 비중요정보 제외
4. 애널리스트에 대한 적정 규제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현 사회의 모든 법(규범)들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 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샾조항(단위노조의 조직 형태: 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적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경영실적 공개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Ⅱ. 단체협약의 근거

단체협약의 주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이며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구속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고 더욱이 그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되는 법적 근거에 관해 적지 않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법 제3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실정법 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를 들면 헌법상 단결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대해 단체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며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집단적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참고문헌: ⅰ.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2
ⅱ. 공정거래 위원회, 재벌의 구조개혁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공정위 보도자료, 1999
ⅲ.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해설, 금융경제사, 올해안에 공정공시제도 도입·시행
ⅳ.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ꡓ, 한국경제연구원, 1999
ⅴ. 이원흠·최수미, 공정공시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공시행태와 애널리스트의 투자등급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2004
ⅵ.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 공정공시제도, 2002
ⅶ. 전원배, 공정공시의 법제화 문제ꡓ,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2002-17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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