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개혁] 뉴질랜드와 호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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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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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정상태보고서와 자본
Ⅲ. 회계정보의 완전성
Ⅳ. 회계원리와 회계시스템의 관계
Ⅴ. 지방정부 재무보고제도의 의의
Ⅵ.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재무보고서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Ⅶ.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제도개혁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호주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Ⅷ.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1. 도입과정의 개관
2. 시범사업의 내용
Ⅸ. 정부회계 향후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Ⅹ.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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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의 개혁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언론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회계를 개혁한다고 기존의 예산회계 대신에 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회계를 개혁한 미국, 캐나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륙형(Continental, Roman-Germanic) 계통 국가들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시작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예산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직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회계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에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한 가액을 가르키는데 일단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정하여 지면 운영수지에 의한 잉여금에 따라 자본의 증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예산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과 재무보고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 실제 재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잉여금은 전통적인 예산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이며 재무보고회계에서 산출한 잉여금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는 기업회계 방식의 잉여금의 계산을 위하여 정부회계기준 시안의 상당부분이 할애된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점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회계에서 재정상태보고서는 문제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는가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정부회계의 자본을 세대간 자본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제자산을 모두 계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대간 형평을 위하여 재무보고회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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