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판례평석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학설상 대표자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갑회사와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

부인론-법인격 부인의 법리, 법인격무시론, 회사의 책임실체투시론 등 다양한 용어로 쓰임-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다만 그 법인격이 남용될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이론이며,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19세기 후반 미국의 판례법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법인격부인의 법리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英美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 발전되어왔고, 이와 별도로 獨逸 법계에서도 제 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리나 원칙을 찾기는 어렵고, 각국의 법률문화나 생활습관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도 60년대부터 법인격부인론이 소개되어, 다수의 상법학자들이 이 이론의 적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Ⅱ. 인정여부와 근거1. 학설학설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이론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다만 법적 근거에 관하여 ①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 ② 상법 제 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론)로 나뉘어져 있다.2. 판례대법원은 197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하여 민법 제2조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검토별개의 법인인 회사가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 보충적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는 동 이론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상법 제171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1) 상법 제171조 제1항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