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해운산업지원정책] 해운산업의 동향,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해운산업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본 해운산업의 여건 및 해운산업의 수급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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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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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운산업의 동향
1. OECD, 기준미달선 퇴치 정책 발표
2. 중국 신해운법령 시행관련 주요 동향
1) 중국 국제해운조례 주요내용
2) 미국의 동향
3) 중·미 해운회담 내용
3. 중국 국제해운조례 시행에 따른 우리부 대응
4. 중국 교통부,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초안 작성
5. 핀란드 톤세법안, 의회의 국가재정위원회 통과
6. China Shipping, 컨테이너 영업 목표치 전년대비 21.2% 높게 설정
7. Maersk Logistics사, 통합물류체계구축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Ⅲ.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해운산업의 현황
1) 외항해운
2) 연안해운
3) 해운부대사업
4) 선원인력
2. 해운산업의 문제점
1) 선대증강의 한계
2) 수송활동의 둔화
3) 재무구조의 취약
4) 산업구조의 불균형
5) 선박확보금융제도 취약 및 조세부담 과중
6) 연안해운의 낙후
7) 선원수급의 불안정
Ⅳ. 외국의 해운산업 지원 정책 사례
1. 보조금지급제도
1) 운항비차액보조(Operating Differential Subsidy : ODS)
2) 해운안보계획(Maritime Security Program : MSP)에 의한 보조
2. 금융지원제도 : 융자보증(Loan Guarantee)
1) 보증 대상
2) 보증한도
3. 세제지원제도
1) 선박건조자금 조성기금(Capital Construction Fund : CCF)에 의한 지원
2) 선박건조예비기금(Construction Reserve Fund : CRF)에 의한 지원
4.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
1) 관련규정
2) 주요화물 종류별 우선적취 상황
5. 연안수송의 보호
Ⅴ. 해운산업의 여건 및 수급 전망
1. 해운산업의 여건 전망
1) 대외여건 전망
2) 대내여건 전망
2. 국적선대 수급 전망
1) 외항선 수급 전망
2) 내항선 수급 전망
3) 국적선대 확보를 위한 재원규모 전망
3. 선원 수급 전망
1) 직종별 수급 전망
2) 업종별 수급 전망
3) 선원수급 안정화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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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영국의 로치데일 위원회(Rochdale Committee) 보고서는 해운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및 기타 요소를 분석한 결과, 물류비용이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요구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Pearson(1980)은 화주가 운송인을 선정하는 것을 제품판매에 따른 거래의 과정으로 분석하여 영국의 화주는 가격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지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운송수단간 경쟁인 컨테이너선 선정에 있어서 물류비용 이외에 물류서비스에 주목하였는데, 화주가 해운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선적·양하항, 항구의 접근성, 항비, 출·입항 날짜, 환적시간, 정규성, 신뢰성, 기항일정표 등을 들었다. 한편 Brown(1990)은 서비스 품질과 해운기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 운송서비스 품질은 대규모 유통과정에서 해운기업과 화주 양쪽의 자원소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으로 영향이 크며, 특히 품질변수는 해운기업의 비용과 화주의 비용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그는 운송서비스 품질의 종류를 평균운송시간, 통과시간, 멸실 및 손상, 선적 크기 및 이용 가능한 운송장비를 들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해운기업의 운영변수인 속력이나 빈도와 구별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은 통상 화주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Casson(1986)은 해운서비스의 품질을 생산품질과 거래품질로 나누고, 그 결정요인으로 생산품질은 화물손상의 발생빈도, 선복능력, 환적의 지체, 서비스의 빈도 및 불확실성으로 들고, 거래품질로는 서비스 형태의 명료성, 공급자의 접근가능성, 협상의 용이성, 보험부보상태 및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들었다. Smith는 해운서비스 품질을 ISO 8402 용어정의에 따라 ꡒ주어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능력ꡓ으로 간략히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통합성, 정시성 및 효율성으로 구분하였다. 화주가 운송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품질을 연구한 Tebay는 서비스 품질, 영업의 편리성, 유연성과 의존성, 서비스 증진에 대한 공헌 및 전반적 이미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 서비스 품질 속성으로는 정시·신뢰성, 신속한 서류처리 및 화물손상 방지를 들었다. 또한 Frankel은 정기선 해운기업에 대해 화주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품질기준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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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범, WTO 해운서비스 협상과 해운정책, 배제대학교, 1997
김영무, 해운산업 현황과 문제점, 한국선주협회, 2001
민장근, 세계 해운 환경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월호, 2004
오원석, 국제운송론(제3판), 박영사, 2004
정봉민·마문식·이호춘, 해운·항만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향해운산업의 부가가치 분석 및 제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지식산업팀, 해운 산업 여건 변화의 5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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