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개념과 유가증권의 상장절차 및 유가증권의 상장유지 그리고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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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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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증권의 의의와 종류
1. 증권이란
2. 증권의 성격
3. 증권의 분류
Ⅲ. 유가증권의 개념
Ⅳ. 유가증권의 상장 절차
1. 상장 신청
2. 상장 심사
1)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명령에 의한 상장의 경우 제외)
2) 주권의 재상장 심사요건
3) 수익증권의 상장심사 요건
3. 상장 승인 신청
4. 상장 승인
Ⅴ. 유가증권의 상장유지요건과 충족방법
1. 상장유지요건
1) 취지
2) 상장유지요건의 내용
2. 상장유지의 방법(자본잠식의 해소를 중심으로)
1)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잠식해소
2) 감자에 의한 자본잠식탈피
Ⅵ.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3) 상장폐지의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1) 상장규정의 내용
2)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신청 동기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투자자는 전통적인 투자대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대상을 개발 운용한다. 즉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나 기업은 보유자산에 대한 소극적인 이용에서, 즉 재산권을 단순히 가치권으로서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세이다. 문제는 여기에 관여하는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간과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점증할 수 있음에도 증권거래법이 이에 대하여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금융형증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증권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이라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른바 ꡒ주가지수ꡓ의 거래에서는 권리이전이 없이 차금결제만 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는데 쉽지 않았다. 이에 증권거래법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물론 이 경우 주가지수거래를 상정하고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대처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모든 형태의 증서나 증권을 사전에 적용대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결과는 투자자 보호라는 동법의 목적 구현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최근들어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ꡒNetizen Fundꡓ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ꡒNetizen Fundꡓ에 관여한 투자자의 보호에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18조의2를 신설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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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분석과 전망, 한국증권연구원, 2003
◎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논문, 1997
◎ 정재규, 유가증권의 무권화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최성렬,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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