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자본통합시장법으로 인한 증권산업내의 환경적 변화와 국내 증권사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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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연구목적
Ⅱ 본론
1.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1.1.1 등장배경
1.1.2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1.2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국내 증권산업의 변화와 효과
1.2.1 국내증권산업의 현황
1.2.2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국내 증권산업내의 환경적 변화
1.2.3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국내 증권산업내의 경제적 효과
1.3 국내 증권사의 발전 방향
1.3.1 증권업의 재편방향
1.3.2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

Ⅲ 결론
♦ 참고 문헌

그림목차

<그림 1> 현행 금융업 법체계 와 통합 후 금융법 체계
<그림 2> 금융기능의 분류
<그림 3>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그림 4> GOP대비 시가총액 비율

표 목차

<표 1> 국내외 대형증권사 경영현황 비교
<표 2> 국내외 대형증권사 규모 비교
<표 3> 향후 출현 가능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예
<표 4> 현 국내 증권사 현황
<표 5> 국내주요증권사 수익구조

본문내용: Ⅰ 서 론
1.1 연구목적

2006년 2월 정부는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하는 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07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될 것이며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 • 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자본시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며 적용 받는 법도 다르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그림 1>

<그림 1> 현행 금융업 법체계 와 통합 후 금융법 체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데에는 개방,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기본취지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빅뱅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의 1986년의 영국의 금융개혁, 빅뱅만큼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 영향들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규제완화, 전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일단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규모의 경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식•외환시장 등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현물은 물론 파생시장 규모도 대폭 커진다. 대형화는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높인다. 대형화로 투자은행의 쌈짓돈인 고유재산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 영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벤치마킹 모델은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이다. 2001년 시행 후 호주의 자본시장 규모를 2배 정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 자본통합시장법으로 인한 증권산업내의 환경적 변화와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권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1.1.1 등장배경

우리나라가 세계 11위~12위 결제대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력은 성장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덜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은행은 구조조정, 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증권,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즉 업종간 벽의 존재 덕분에 보호 받을 수 있었고 외국의 강력한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형철, 한국증권연구원 (2006)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전망
경응수, 지식포럼 (2006)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자산운용업의 발전방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200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투자은행의 당면과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06)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 (20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2006)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남수현, 증권선물거래소 (2006)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
손복조, 대우증권 (2006) 증권산업의 이해와 발전방향
이지언, 한극금융연구원 (2006)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임병철, 한국금융연구원 (2006)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전영수, 한경비지니스 (2006)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요, 나
재정경제부, (2006)『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방안』
진익, 한국증권연구원 (2006) 자본시장통합에 따른 미래전망과 발전방향
Global Insight (2005)『GOP대비 시가총액 비율』, Second-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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