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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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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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① 문화적 관점
② 계층적 관점
③ 사회구조적 관점
4) 성행태적 관점
3.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의 현황
1) 우리나라 미혼모 발생 추이
2) 미혼모아동 및 미혼모 상담 현황
2) 연령별 분포
3) 교육수준
4. 미혼모 문제의 영향
1)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Ⅲ.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미혼모복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현황
① 헌법
② 모ㆍ부자 복지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영유아보육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⑦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⑧ 민법
⑨ 기타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황
3) 미혼모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
① 예방사업
② 상담사업
③ 시설보호사업
④ 입양사업
3.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1) 법ㆍ제도적 측면의 미비
2)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문제
3) 행정체계의 미흡과 재정 부족의 문제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4.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
1) 법ㆍ제도적 측면
①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정비
②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확립
③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④ 미혼모의 보호시설 기능 확대
2)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① 예방 사업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③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④ 자활대책의 강화
⑤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이나 위탁가정 운영의 활성화
3)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의 확대
①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②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③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④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⑤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⑥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한 관리지원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한 상태로 있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주로 혼전 여성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혼녀로서 이혼하였거나 과부의 상태로서 법적인 배우자외의 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한해 3천명이 넘는 아이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고한다.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출된 미혼모 실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으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식구조와 맞물려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수 십년동안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경제적으로 매우 빠른 발전을 해왔지만 우리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발전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노출 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성에 대한 의식은 조선시대에 유지되었던 성리학적 관념에 바탕을 둔 요소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남아 있다. 미혼모의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을 통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혼모를 죄인 취급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로 인해서 미혼모 자신과 아동이 겪게되는 고통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사회전체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혼모 자신은 냉대와 거부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며,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히 불안정하게 되며,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재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냉대시하고 죄인시하므로써 사회적으로 낙인찍어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판단하여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문제는 다시 가정의 해체, 아동에 대한 유기나 학대 등으로 연결되어 그 아동의 가출이나 비행 등 새로운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며, 더 큰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미혼모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과제이다.
본론에 들어가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혼모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 문제점을 자세히 고찰해보고 미혼모의 사회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들이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Unmarried Mother)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와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미혼모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부르려고 시도하였고 이밖에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도 불리 우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은 미혼모란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으로 정당한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하였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대체로 혼전 임신여성이나 혼전 임신으로 인한 분만여성에 한하여 미혼모라 일컫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허남순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보다 협의적인 규정을 내리면서 혼전 또는 혼외의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로 미혼모를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임신중절과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단지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혼전에 분만예정이거나 분만후 6개월 이내인 자를 미혼모로 간주한다.
2. 미혼모의 발생원인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정신분석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 참고문헌
-
1.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7년
2. 노혁, 『청소년복지론』 , 교육과학사, 2007.
3. 최일섭ㆍ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 김윤정 외,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5. 장화숙, 『미혼모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정수잔, 『한국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노현정,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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