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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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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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2) 부동산용어의 한국적 연혁

2.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
1) 좁은 뜻의 부동산
2) 넓은 뜻의 부동산

3. 부동산의 복합개념

본문내용: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성(非移動性)물건을 칭한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소재(위치)가 일정하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동산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재산이며, 소유권에 대한 표시방법도 부동산등기제도(不動産登記制度)에 의하여 공시(公示)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서 점유(占有)로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과는 완연히 구별되고 있는 재산이다.
한편, 국세정수법상(國稅徵收法上)(第59條) 압류요건으로 등기할 것이 강제되어 등기제도를 채용하는 것에 한하고 있는데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 입목, 공장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등을 포함하는 재산들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화폐단위인「릴」(Real)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즉 스페인 화폐 중 가장 작은 은화(약 12.5센트)의 단위를 Real이라 불렀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스폐인어로 “왕국의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California주에서 Real이라는 용어를 부동산이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옛날 스페인이 점령하여 스페인왕국의 것(소유)임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Estate 또는 Land and Build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Estate」란 ‘별장이나 정원의 소유지’ 또는 사유지(Landed Property),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과거 영국의 봉건주의시대(封建主義時代)에 영주나 귀족들이 왕국의 소유였던 토지를 개인소유나 사유화(私有化)한 데서 비롯된 부동산의 어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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