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실질주의(국세부과의원칙)

원칙3) 근거과세의 원칙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2. ​세법 적용의 원칙1) 세법해석의 기준2) 소급과세의 금지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4) 기업회계 존중3. 참고자료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

원칙을 근거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

조세법과 훈령,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조세법과 위임입법 분석Ⅰ. 조세법과 훈령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1. 서설1) 의의2) 법률의 규정3) 조세정의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2) 공평의 기준(담세력)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4) 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1) 학설2) 실정법상의 규정4.

국세로서는 지가세가 있다.1) 시정촌세고정자산세는 시정촌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고정자산(토지, 주택 및 점포, 공장, 창고 등 건물, 사업에 공하는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부과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에 공하는 도로, 지소, 농협소유, 경영하는 사무소, 창고 등은 비과세 한다. 과세표준은 부과일(1월 1일) 현재 토지 과세대장, 건물과세대장 또는 상각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세율은 표준세율이 1.4%이고, 제한세율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