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행정의 역할, 연구방법, 좌표와 지방행정의 전략, 조직개편 방향 및 향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행정의 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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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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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역할
Ⅲ. 지방행정의 연구 방법
1. 정부간 관계
2. 지방행정체제
3. 지방정치 민주화
4. 지역경제개발
Ⅳ. 지방행정의 좌표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Ⅴ. 지방행정의 전략
Ⅵ. 지방행정의 조직개편 방향
Ⅶ. 향후 지방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법의 자치기능의 확대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7. 지방언론의 활성화
Ⅷ. 향후 지방행정의 비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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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조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많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왔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은 사무자동화의 효과로 보완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호적부 전산화나 주민 전산망 구축, 지적 전산화, 세무행정 전산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인력감축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으로 중간관리층의 수와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신에 삭감된 직종의 인원이 그대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등의 새로운 창조적인 직무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즉,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구조를 슬림화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사무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론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호적,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이 자동화됨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한 결과, 인력이 감축되어 불법 쓰레기 처리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사회복지와 소방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정보화도 앞으로는 단순한 사무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진정한 정보화를 추구해야 하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Ⅱ. 지방행정의 역할
오늘날 지방행정의 역할방향 내지 성격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자치행정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앙집권시대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겠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종래의 중앙에 대한 예속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비효율적 행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행정으로, 규제 억압의 관치행정에서 봉사행정으로, 획일적 행정에서 민의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생활행정으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으로, 제한된 주민참여에서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참여행정으로, 비공개행정에서 공
- 참고문헌
-
1. 금창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2. 문태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3. 안해균. 「지방행정개혁의 이념과 방향」. 지방행정 5월호. 1988.
4.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5. 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수요변화와 그 대응방안」. 1991.
7.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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