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 현황,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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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목차
-
1.정보공동활용의 의의
1)정보공동활용의 개념
2)정보공동활용의 방법
2.정보공동활용의 배경 및 필요성
1)배경(촉진 동기)
2)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
3.정보공동활용의 효과
4.정보공동활용의 구성요소
1)정보공동활용 이해관계자
2)정보 내용 및 응용 기반
3)정보유통기반
4)정보전송망 기반
5)제도환경
5.정보공동활용의 유형
<사례1>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연말 완료
<사례2> 국가물류종합시스템 구축
<사례3> 여권발급 민원시스템
<사례4> 알림마당
6.우리나라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 현황,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1)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내용
<최근 사례1> 행정정보공유 탄력 붙는다.
<최근 사례2> 36개 행정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06년 말 까지 구축
<최근 사례3> 대전광역시, 공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완료
<최근 사례4> 충북도청 행정정보화(1단계 사업완료 보고회)
<최근 사례5> 강원도청 시도행정정보화 사업완료보고회 및 개통식 개최
2)우리나라 정보공동 활용 저해요인 분석 기법
7.세계 각국의 정보공동화 방안
1)미 국 : 정부정보공유프로젝트 ,GILS, FedWorld
2)일 본 : 개인식별번호
3)싱가포르: TradeNet
4)캐 나 다
5)외국사례의 시사점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정보 내용 및 응용 기반
정보내용을 개별적(인적자원, 물적 자원)정보, 통계정보, 서식정보, 문헌 정보 등 정보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DB성격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다
3)정보유통기반
정보유통기반은 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지원하는 것으로PC, 서버 등의 통신장비, 이를 운영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4)정보전송망 기반
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휘한 다양한 정보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물리적 논리적 유선 무선의 네트워크와 이를 운영하는 기술 인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5)제도환경
공동 활용에 관련된 법령, 행정관행, 예산제도. 리더쉽의 지지와 관심등이 포함.
5.정보공동활용의 유형
1)정보공동활용의 유형
(1)행정정보화의 유형에 따른 정보 공동활용의 유형 지향대상
정보화내용
조직내부
조직외부
업무처리중심
내부업무 전산화 업무처리 효율성 (토지 전산망)
민원 서비스 정보화 민원인 만족
(여권발급전산망)
정보산출중심
정책결정지원정보화
정책결정 합리성
(NATIS, KOSIS)
열린정부 정보화
행정의 투명성 알권리 신장
(알림마당, CAIS)
김동욱(1996)에 의하면 행정 정보화의 유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도 달라진다고 한다. 행정 정보화의 효과를 조직내부를 지향하는 것인지 외부를 지향하는 것인지의 분류기중과 정보화의 내용이 업무처리 중심인지 정보산출 중심인지의 분류기준으로 행정정보화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행정 정보화의 유형을 나우어 보면 위와 같다.
(가) 내부업무처리를 위한 정보 공동활용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위한 행정자치부, 건설 교통부 등 토지 관련 기관간의 토지정보 공동 활용이 있다.
♣신문 스크랩
< 매일경제 2005-01-13>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연말 완료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신청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모든 토지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올해 말 완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 토지관 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개인이나 중개업자 등이 매매계약서를 인터넷으로 검인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검인을 신청한 계약서는 거래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인터넷으로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용도지역 확인, 부동산거래 검인신청, 공시지가 확인, 개발 부담금 산정, 토지규제지도 검색, 외국인토지보유 현황 등이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난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3년부터는 서울과 제주도에서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시 간 으로 수집할 수 있어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 정보센터의 토지종합전산망은 1993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였으나 1994년 정보의 실수요자이자 핵심적인 자료의 보유자인 내무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現 행자부)의 주민등록자료와 지적전산자료,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개인, 법인, 세대별 토지보유현황과 소유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서 부동산실명제 도입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 공동 활용은 정책 결정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DB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나)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공동 활용
수출입, 통상 등 대외경제 업무에 관련된 기관간의 해외경제, 통상. 외교 정보를 공동활용 하려는 경제통상 DB구축 사업이 있다
- 참고문헌
-
• 전자정부론 이홍재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김성태 p496
• 한국전산원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1998. 12)
• 한국전산원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 방안 연구 (1997. 10. 30)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설계(결과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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