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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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경영 감독 ․ 감사제도
2-1. 이사회

2-2. 감사(監査)

2-3. 사외이사제도

Ⅲ. 감사위원회제도
3-1. 감사위원회의 의의

3-2. 도입배경

3-3. 감사위원회의 구성

3-4.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종임

3-5.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Ⅳ. 한국의 감사위원회 현황
4-1. 감사위원회 설치현황

4-2. 기업사례

Ⅴ.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5-2. 감사위원회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와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사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개형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화사의 관리와 운영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하 제도를 감사제도(監査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강희갑,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희회, 2002.8, 1쪽.
이러한 주식회사(株式會社)의 관리와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회사기관은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그 구성 및 존재형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 나라들은 회사 경영진의 독단으로부터 회사의 자산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오고 있다. 최진이,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1쪽.
이에 따라 각 국은 회사의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여러 차례 회사법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IMF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자 기업의 경영감독기구 및 감사기구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세계은행과 미국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도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1문).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의 경영감독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기존의 감사(監査)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주체가 중복되어서, 이것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고 감사와 감사위원회 양자를 두었을 때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게 하였다.
종래의 감사(監査)가 경영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하여 1999년 개정상법은 위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고 하였지만 이렇게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1999년 개정상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제도상 ․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본 다음 감사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해 보고자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2004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 논문
강희갑,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희 회, 2002.8.
권영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김태원, “株式會社의 社外理事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金亨作, “理事會의 監視機能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2001.
임상혁,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임종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0.
정동윤, “한국형감사위원회의 허와 실”, 2000.
鄭容相,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2005.
崔完鎭, “社外理事에 관한 再檢討”, 2000.
,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최진이,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인터넷
http://blog.empas.com/jwy3104/20286950
http://blog.naver.com/gloire19?Redirect=Log&logNo=60036710012
http://blog.naver.com/vudrlwjs?Redirect=Log&logNo=6863532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5881
http://www.auditor.or.kr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07년 4월호
http://www.co4u.com 법률 플라자 - 생활법률해설
http://www.cgs.or.kr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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