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한국과 영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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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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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며
2.비교행정의 이론적 배경
1) 비교행정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비교행정연구의 접근방법
3) 비교행정연구의 범위선정 및 성과

Ⅱ.한국의 관료제
1.역사적 배경
1)한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2)한국의 관료제
2.체제와 조직
1)의회조직
2)행정조직
3)사법부

Ⅲ.영국의 관료제
1.영국의 특징
1)단일 국가
2)헌법
3)정치 체제
2.역사적 배경
1)영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2)영국의 관료제
3. 체제와 조직
1)의회조직
2) 행정조직
3)사법부

Ⅳ.결론-영국과 한국의 관료제 비교(공통점과 차이점)
1.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정치]
1)한국
2)영국
2.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행정]
1)한국
2)영국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한국
2)영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일찍이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하고 있는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영국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가장 순조로운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다. 영국정치는 소위 의회적 민주정치를 대표하는 것이며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제도와 더불어 민주진영의 2대 정치체제의 하나를 구성한다. 말할 것도 없이 영국의 정치적 경험은 전 세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영국은 제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였으며 현재에 있어 서도 영국정치제도는 많은 나라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관료제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을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비교행정론의 기본적 설명을 한 후 한국과 영국의 관료제를 알아보고 양 나라의 관료제 발달 역사, 구조와 체계 등을 설명한 후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그리고 중안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하려고 한다.

2.비교행정의 이론적 배경 비교행정론 (김광웅), 2004 박영사

1) 비교행정의 개념과 등장배경

비교행정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적용되는 행정이론과 이를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다른 행정체제에서 적 용 될 수 있는 행정제도와 행정형태를 발견하고 이를 검증 확장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전통적인 이론은 합리적 과학적 기준이 결여되고, 실제적인 상 황에서 실증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았던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서구국가 중심의 법 제도와 행정구조를 연구 하였다.이러한 연구는 제도론적인 연구가 비 서구국가, 특히 문화 권이 다른 발전도상국가에서의 적용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행정체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의 발견과 검증 분석활동이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검증 연구 분석활동이 비교행정이다.
1950년대 말부터 대두된 비교 및 발전행정은 그 동안 미국 행정학이 안고 있던 문화기속 적 관점(culture-bound perspective)을 타파하게 되었다. 다알(Robert A. Dahl)이 이미 1940 년대 말에 행정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교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비로써 1950년대 말에 비교행정 연구가 이 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비교행정론은 각국의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과학 성을 높이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미‧소 냉전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이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공 산주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 원조를 시작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행정 능력이 낮 아 원조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게 되자, 기술원조 제공의 일환으로 발전도상국가의 행 정문제를 연구하게 되면서 비교행정이 발전하게 되었다.

2) 비교행정연구의 접근방법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김광웅), 2004 박영사

한국관료제론 (정승건), 2004 부산대학교출판부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천오), 2003 법문사

한국의 행정 (오석홍), 2002, 39면 법문사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공저), 1999 법문사

관료제와 민주주의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1990 대영문화사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1998. 박영사

영국정부론 (고광림), 1982 일호각

영국의 지방정부 (임성일), 1996 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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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1***
(2013.10.04 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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