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수자원의 특성과 수도사업의 특수성

론‘환경정의’에 기반한 환경정책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 환경을 우선시수도권집중해소5개년계획을 세워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대안을 전제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과 동시에 지방분권화를 서둘러 추진수도권에 택지개발을 제한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국토난개발국토개발의 원칙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토지이용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 전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독점체제와 비효율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전체 발전설비의 91.9%를 보유하여 규모의 비경제 초래, 민자발전사업자는 기업당 100만kW 미만으로 경제규모 미달되는 실정이다. 한전이 발전배전판매를 독점함으로써 민자발전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통해 전량 구입 및 적정이윤을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민자발전사업자의 투자위험은 한전과 국민부담이 되며, 독점공기업의 경영효율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공기업체제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전국 독점체제라는 점이다.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독점체제(vertically integrated monopoly)로 운영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한전 이외에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의 발전사업자가 있으나 에서 보듯이 한전이 발전시장의 94.2%를 점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전부문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공기업형태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독점체제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정책의 적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획일적 행정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확보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적 가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품질의 효율성 확보는 저해될 것이라 본다.○ 사례 1.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8 16:55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대상 선정권에 대해 선(先) 분권과

특성 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다원화를 인정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십상인 오늘 날,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다원화된 갈등 주체들간의 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다.앞서 말하듯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에서는 정책과정이나 갈등의 양상에서 관련된 대다수 주체들의 참여를 긍정한다. 이들의 참여는 문제에 대한 더욱 확장되고 폭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