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 비교를 통한 지방세(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세(지방재정) 확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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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Ⅳ.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Ⅷ.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1. 소득과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2. 지방소득과세의 도입유형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3.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이용세원
4. 지방소득과세의 세수확충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목표의 상충성에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 및 도시와,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수도권 및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 강화 정책간에 근본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하나의 규범(norm)으로 정착되었고, 특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왔던 수도권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함으로써 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농촌을 구분하는 중앙정부 지원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중앙정부 지원 역시 하나의 정책 수단(예를 들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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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2005
강토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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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대명출판사 - 1988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범영사 - 2002
오연천,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확충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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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1987
오연천, 지방세원의 합리적인 확보방안, 지방자치제 재정실무작업단 연구위원회 - 1985
이상희, 지방 재정론 - 1982
안종석․박정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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