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교육자치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6.05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연혁과 현황
1. 연혁
2. 현황

Ⅳ. 현행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상의 문제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근거에 대한 비판

Ⅴ. 외국의 교육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
2. 영국·독일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Ⅶ.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대 관련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안이 제정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지방분권 주요 추진과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선정하였다.(2003.7)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자치의 시행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외양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 자치 기구를 현재처럼 이원화할 것인가 또는 일원화체제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되어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의견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교육개발 통권 142호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지방 교육자치 :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국교육개발원,2003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學現社, 1996
임승빈, 지방자치론, 法文社, 2005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운영의 개선방안」, {敎育行政學硏究}. 제20권 제2호. 2002
이주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4.
정일환 외,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보완 방안」,「교육행정학연구」20권 제 4호, 2002.
조성일·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지방행정, 「지방 교육자치의 방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 전영평,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향」
- 진세혁,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하봉운,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충북개발연구원, 2004.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주제에 맞게 정리된 우수 레포트임
  • rmk1***
    (2014.12.15 20:58:20)
회원 추천자료
  • [행정] 장학행정
  •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용 도서 업무 *국민 정신 교육 교제의 개발 및 보급 *교육방송의 기획, 편성, 심의 운영 *기타 장학에 관한 업무. 이상의 중앙 장학의 업무는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교육청의 지방 장학을 통하여 계획 실천되며 이것들은 중앙장학에 의하여 지도 감독된다. ②지방장학 지방 장학은 조직 수준으로 보아 지방 교육자치 조직의 해당되는 장학으로 서울 특별시를 비롯하여 각 직할시와 도 교육청 및 그 산하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

  • [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 연구
  • 지방정부의 위치를 균형있게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론이 지방행정론과 다른 측면은 지방의 행정적인 사항에 행정학 이론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훨씬 넓은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다소 거시이론(macro theory)이나 중간이론(mezzo theory)을 포함하여 지방행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론과 다른 측면은 소위 지방의 자치원리와 제도 이상으로 실질적인 정책의 문제도 다룰 수 있

  • [경찰제] 경찰제의 유형 분석을 통한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비교 및 향후 추진과제 분석
  • 교육훈련 등에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적소의 배치와 승진의 기회가 많다. 여섯째, 형사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찰발전을 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용이나 인사에 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잇다.반면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경찰본래의 임무를 경시하고 타 행정부처의 업무에 이용되

  • 독후감 생활자치 합시다
  • 행정학을 배울때에도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생활자치를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일본에서 교육 분야의 생활자치 사례를 제시하면서 아동의 문제를 정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사례를 제시하였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빗돌배기마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마을에서는 도시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농촌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 교육학 국가 초중등 교육재정
  • 교육재정은 일반행정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재정에 관련한 주목할만한 논쟁거리를 짚어보고자 한다.Ⅰ. 교육재정이란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공경제 활동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그 중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