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의 어원, 역상, 종류, 요건과 국내외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그에 따른 안락사의 찬반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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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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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Ⅲ. 안락사의 역사
Ⅳ. 안락사의 종류
1. 소극적 안락사
2. 적극적 안락사
3. 의료인 보조 자살
4. 반의도적 안락사
Ⅴ.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Ⅵ. 국내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Ⅶ.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Ⅷ.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Ⅸ.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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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사회에서는 현대 안락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들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인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안락사의 동기는 본래 박애주의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진정한 박애주의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깊은 도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현대 안락사 운동은 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자발적 동의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국가에서 죽을 권리의 입법, 즉 안락사의 입법에 있어서도 그 초점은 한결같이 본인의 자기결정권 특히 의뢰에 두고 있다.(따라서 법은 한결같이 의뢰서 혹은 제시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의미없는 생존을 위한 연명적 의료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생전에 확실할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연명적 의료를 중지하여도 좋다는 것을 입법화함으로써 몇몇 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락사를 의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본인의 참된 의지인가, 아니면 주위의 심리적 압력에 의한 것인가의 구별이 명확치 않는 경우이다. 즉 노인환자 혹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심리작용이 본인이 죽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죽음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에 앞서 사회의 복지시설이 구비되어 누구나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즉 주위의 상황으로 보아 본인이 빨리 죽어야겠다는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수태조절, 임신중절, 인공장기, 인공수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윤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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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회(2002) /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드워킨 지음, 석기용, 정기도 옮김 / 안락사 논쟁 제럴드 책세상
◎ 로뎀나무(1999) / 생명의 시작과 끝 : 생명의료윤리입문서
◎ 백형구(1984) / 안락사와 존엄사 / 대한변호사협회지
◎ 이상돈(1996) /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대한법의학회지 제20권 제2호
◎ 윤정로 외(2001) / 생명의 위기
◎ 유덕준, 백경호, 조영숙(1992) / 현대사회와 윤리 / 서울: 창문각
◎ 임종식(1999) / 안락사,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과학사상
◎ 허일태(1993)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의료와 형법 / 형사 정책 연구원
자료평가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eehu***
(2013.06.06 2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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