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매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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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 현황
5. 성매매에 대한 쟁점
6. 성매매특별법의 개념과 문제점
7.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
8. 결론
본문내용
조선의 개항이후 일본의 공창제도가 우선 조선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고, 청일전쟁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여 일본 당국은 거류지에서도 국내관행에 따른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포하였다.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 조선인 매음부에 대한 성병검사도 실시하였고 기생, 창기 단속령을 발포, 조선에서의 공창화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직업', 즉 전문 직업인으로서 매춘녀인 창기, 창녀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1904년 10월 10일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제 3호에서이다. 그 후 1908넌 9월에 기생과 창기를 구별,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을 제정, 발포하였고 합방직전인 1910년 8월 이를 전국에 적용한다. 일제의 매춘문화 유입은 한국의 '성문화'를 기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역사의 단절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 존재 자체를 성적인 차원에서 왜곡시키도록 유도해 나갔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조선인 매음부의 공창화, 그리고 조선의 매매음 형태의 일본식 공창제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거류지의 공창제도화와는 대조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공창제도의 특징은 일본 국내 또는 거류지에서 풍기단속을 위해 유곽을 설치한 것과는 달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음업을 공허하면서 매음부의 성병검사를 중심으로 공창화를 실시한 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매매음을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 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공창제도의 실시는 조선여성에게 있어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인권 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www.mogef.go.kr
www.kwdi.re.kr
www.donga.com
www.chosun.com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 그린비, 2007
성노동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여이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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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 (사)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삼인,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 침해와 빈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 김선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2005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 정경숙, 제25차 여성정책포럼, 2005
성매매방지법 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발표집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김은경, 여성부,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2002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2001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 원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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