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성매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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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성매매정의

2. 성매매의 원인

1) 주관적 측면

2) 객관적 측면

3.우리나라성매매법

1) 성매매의 대한 우리나라 정책

① ‘성매매’용어 도입

②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 조항 신설

③ 성매매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

4.성매매특별법제정

1) 성 매매 특별법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매매특별법 문제점

1)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함으로서 사창가가 전부 와해되고 사라졌다?

2) 성매매행위등이 자취를 감추었다?

◆ 기사 ◆

⊳성매매특별법 이후 신종 성매매 더 늘었다

⊳“성매매 여성, 방지법 시행 이후 85% 유턴
방지법으로 어린이 대상 성폭력 등 성범죄 증가”

⊳여성단체연합, “풍선효과, 음성적 성매매 유포는 성매매방지법 ‘딴지걸기’

⊳성매매특별법 그 후 6년 ... ‘불편한 현실’을 말하다

⊳한터여종사자연맹, 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

⊳ 성매매특별법 개선대책 발표
- 건물주도 처벌‥ 해외성매매·유사성행위도 처벌 강화

6.성매매특별법 개선 대책

1) 대안적 모색

2)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3)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7. 교정복지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교정복지실천 전략

(1) 성매매에 대한 포용적 태도

(2) 성매매 현장에 관한 이해

(3) 성매매 여성의 현재 생활을 중시

(4)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해

(5) 성매매 관련인이 상생하는 성매매 여성의 재활

2)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움

(2) 성매매 여성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인간관계 개선

(3) 정부의 적극적 개입 유도

(4) 시민의 참여 유도

(5) 조사와 연구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성매매특별법 개선대책 발표
- 건물주도 처벌‥ 해외성매매·유사성행위도 처벌 강화
휴게텔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대거 생겨난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법률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23일)을 앞두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창순 여성부 차관은 "2년동안 국민의식이 개선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해외 성매매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각종 마사지업소와 휴게텔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들 업소가 성매매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영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알선업소 절발시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2차적발시에는 건물주도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물주 처벌 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건물주가 알선업소의 입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처벌가능한 유사성교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한다. 현행 성매매 처벌법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속칭 '대띨방'에서 이뤄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는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해석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성매매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나?
항목
현행
개선방안
변종 성매매업소 규정
없음
․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자유업형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규정
건물주의“인지”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처벌 가능
․ 1차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 통보
․ 2차적발시에는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칙
유사성교행위 관련 규정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 삽입행위 중심의 법해석 가능성 차단
해외성매매 관련 규정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여권 제한’ 규정 적용
․ 검경 합동 해외 성매매방지팀 구성
․ ‘성매매 관련 범죄자’를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사항에 포함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영수(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 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 30호.
김정숙(1999),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숙(1995),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김혜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나영희(1996),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경기도 관광지역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에 관한 연구: 동두천, 송탄,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제 3회 경기도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 논문집.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야마시다 영애(1992),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동아시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 성매매』,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 “일본의 공창 제도 연구”, 아시아여성학센터, 『차세대 여성 지역 연구자 양성을 위한 워크샵』자료집.
이덕형(1996), “에이즈정책”, 아시아여성학센타, 『여성․성․건강』.
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장필화․조형(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매매춘에 대하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8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6), 『매매춘과 윤락행위등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93 연구보고서, no. 200-12.
한국여성개발원(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97 연구보고서, no.230-12.
한국여성개발원(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no.240-17.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99 연구보고서, no.240-21.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연구보고서, no.240-18.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미간행.

2. 국외문헌
가. 영문
Barry, Kathleen(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Bullough, Bonnie and Bullough, Vern L.(1987), Women and prostitution, 서석연, 박종만(역), 『매춘의 역사』, 까치, 1992.
Carpenter, Belinda J.(2000), Re-Thinking Prostitution: feminism, sex, and the self, Peter Lang Publishing: New York.
Corbin, Alain(1978), (Les) filles de noce , 이종민(역), 『창부』, 동문선, 1995.
Dworkin, Andrea(1989), Pornography, 유혜련(역), 『포르노그래피: 女子를 소유하는 男子들』, 동문선, 1996.
Elias, James E., Vern L. Bullough, R.N., Veronica Elias, & Gwen Brewer(ed.)(1998), Prostitution: On Whores, Hustlers, and Johns, Prometheus: New York.
Flowers, R. Barri(1998), The Prostitution of Women and Girls, McFarland: North Carolina.
Jaggar, Alison(1996),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워크샵 자료집.
Japan Anti-Prostitution Association(1997), Against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ctiv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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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에 도움이 되었어요
police***
(2013.09.12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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