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제학]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평가와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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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시작하며

2. 전개방향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연구 개발투자 구조
(1) 총 연구개발 투자 기준
1)연구개발 분야
2)연구개발 주체
3)연구개발 투입요소

(2)정부 연구개발 투자 기준

2. OECD R&D 국제비교분석
(1) 분석방법
1) 효율성과 생산성의 개념
2) 분석모형
(2)분석결과
1) 자료와 가정
2) 분석결과
(4)결과의 논의

<부록> OLS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분석


Ⅲ. 결 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Ⅰ. 서 론

1. 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규제 완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혁신 역량의 강화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성장, 고용 창출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그 동안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의 양적 확대를 통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성장전략은 이제 혁신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혁신의 핵심요소는 기술의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총 연구개발투자액과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은 각각 세계 6위( 2003년)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상위권국가들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구 개발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연구개발투자의 절대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투자규모나 연구개발 집약도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현재까지 연구개발투자 결과의 누적치인 연구개발 스톡(stock)인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연구개발의 역사가 짧아 연구개발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과학 기술부· 한국 과학 기술 기획평가원,「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4), 「2004년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산업자원부(2003), “공공연구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실태조사”.
신태영(2002), 「연구개발투자의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준병·조윤애(2004),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요인분석: 정부지원공동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산업기술백서」.
황용수(1999)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조정, 科學技術政策.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4),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김인철(2003.12.18),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1997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윤선영]

인터넷 참고 싸이트
www.president.go.kr 청와대 브리핑
www.seri-samsung.org 삼성경제연구소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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