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현재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서술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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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공통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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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현재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및 근거 서술

B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공통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과 문제점
1)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2)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2. 특목고 설립 자유화 찬성에 관련한 고찰
1)수재 학생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2) 영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 특목고 시장을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4) 특목고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
5) 교육기회의 다양화

3. 특목고 설립 자유화 반대에 관련한 고찰 - 고교평준화 정책 찬성의 입장
1)좋은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2)특목고 입시 몸살, 대입 경쟁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의 해방
4)고교간에 서열화를 조성한다.
5)전인교육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4. 기존의 논쟁 비판적 검토

5. 논쟁과 관련한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가 1969년부터, 고등학교가 1974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실시 전에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전인적 성장 장애,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재수생 누적과 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중간에 일부 수정을 거치고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었다.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있었다. 평준화 정책의 찬성논리는 전인교육의 실현, 과열과외 및 재수생 문제 완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반대논리는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위축, 선택기회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학교선택 범위의 확대, 교육구내의 학군 조정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교육 개혁위원회는 학생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을 자율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최근의 논의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개발은 평준화 정책의 출발점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5년에 제안된 이후 교육부의 정책 연구, 사립중등학교 및 연구기관의 정책개발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 등에서 찬반 의견이 서울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서 엇갈리고 있다. 도입을 한다면 일정 기준에 도달한 학교, 서울에서 지방으로, 선정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확대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계층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입시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중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단계적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규환, 교육개혁론, 서울: 배영사, 2002
2. 윤종혁 외 3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3.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박명호, 2002, 한국경제학사학회
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78.
11. 강영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05.
12.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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