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허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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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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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목고․ 자사고 관련 논쟁의 배경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

2. 원론적인 측면에서 특목고 존속의 타당성

2.1.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
2.1.1. 수월성과 평등성 및 교육기본권
2.1.1.1. 특목고가 지향하는 수월성 교육
2.1.1.2. 헌법조항에서 본 한국에서의 평등성 개념
2.1.1.3. 평등성을 동일성으로 볼 때의 문제점
2.1.1.4. 수월성과 평등성의 동시 추구 및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가져오는 균등성 추구
2.1.2. 학교 선택권

2.2. 효용적인 측면의 논의
2.2.1. 수월성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2.2. 경쟁 유인 자극을 통한 공교육의 상향평준화
2.2.3.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평준화정책 보완

3. 실제적인 측면에서 특목고 존속의 타당성

3.1. 외고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

3.2. 과학고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

3.3. 자사고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

4.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의 근거 검토
4.1. 특목고의 현재 문제점과 그것만을 지적하는 것의 한계

4.2. 특목고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비판 검토
4.2.1. 특목고의 사교육 시장 조장
4.2.1. 특목고의 부의 세습화
4.2.3. 특목고의 입시기관화

4.3. 특목고의 문제점을 특목고 폐지와 직결할 때의 논리적 오류

5. 요약 및 앞으로 특목고가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본문내용: 2.1.1.2. 헌법조항에서 본 한국에서의 평등성 개념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의 기본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동일성이나 공평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동일성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획일적인 기회균등으로 평등성을 추구한다는 개념이고(류지은, 2007: 3) 공평성은 각자의 능력이 다르니 그에 적합하게 대우를 할 때 평등성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Komisar and Coombs, 1968; 류지은, 2007: 3에서 재인용)
2.1.1.3. 평등성을 동일성으로 볼 때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평등성 중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동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다.(류지은, 2007: 9)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Kahne(1984)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관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교육적 경험의 표준화"만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류지은, 2007: 9에서 재인용) 또한 Adorno(1967)는 "교육이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체제에 통합하는 방법을 답습할 때 전체에의 적응 메커니즘으로 인한 개인의 주체성 상실을 부르는 비인간화"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경화, 2007:9에서 재인용) Schleiermacher(1983)는 플라톤의 교육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교육의 시작은 모든 대상에게 평등하게 이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고경화, 2007: 3~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일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2.1.1.4. 수월성과 평등성의 동시 추구 및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가져오는 균등성 추구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지나치게 동일성을 강요했었기에 문제가 많았으며, 따라서 동일성을 넘어선 공평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동일성은 수월성을 저해하지만 공평성을 통해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수월성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학교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에 관한 연구자에게서 제기된 바 있듯이 "효과적인 학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의 결과를 공평하게 이루어낸 학교"이고(Peterson and Lezzotte, 1991; 류지은, 2007: 8에서 재인용) 결국 "효과적인 학교는 교육의 공평성과 수월성이 동시에 달성된 학교"이다.(Rossmiller and Holcomb, 1992: 2; 류지은, 2007:8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평등성과 수월성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결합된 개념이고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목고의 존속을 거부하는 입장은 잘못된 대립구도에서 나온 오류이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 동일성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공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목고는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수단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강경희. 2008. "특수목적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고경화. 2007.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계 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 12. pp.1-22.

류지은. 2007. “교육적 관점에서 본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고찰“ <<교육연구논총>> Vol 28. pp.1-16.

문진아. 2004. "인문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생물영역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송기선. 2009.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Vol 36. pp.171-195.

송병순ㆍ임종익ㆍ안병환ㆍ이영호ㆍ우은복ㆍ김철훈. 2002. ⌜교육사회학⌟. 문음사.

오욱환. 1996. ⌜교육과 사회변동-교육사회학 논문묶음Ⅱ⌟.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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