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남북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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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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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한경제협력의 의의
남북한경제협력의 목적
추진과정
효과
향후전망
- 본문내용
- 먼저, 종래에는 1달러 당 2.15원이었으나 이번 조치 후 1달러 당 150-190원으로 북한의 화폐가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에 북한노동자의 임금도 월 20-25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때문에 외부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종래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물품의 국정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현실은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자체적인 공급을 원할 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보다 많이 요청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기업인들은 대부분의 경영활동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함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기업들과의 협력을 시도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남한기업인들과 북한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의 기업과 남한기업이 합작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위한 환경은 더 좋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과거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남한기업인들과ꡐ생각의 코드ꡑ가 맞지 않아 경협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기업도 스스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경제활동을 과거보다는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50년 동안 사회주의경제방식에 익숙해 온 사람들이 남한기업과 단기간에 시장 경제적 사고방식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는 이렇게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경협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관리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2001년에 북한에서 외국 경제대표단 초정과 북한 경제대표단의 해외방문이 200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는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발전에 다소라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에서 남과 북이 육로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북한 측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경협을 시작함으로 해서 북한 측이 학습효과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발전적 사고를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배급체계의 부분적 마비, 식량․생필품에 대한 암시장(농민시장)의 등장으로 음성적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주민사이에 시장경제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 생산보다 ꡐ텃밭ꡑ 경작 등 개인적 소득이 보장되는 사경제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경제난이 지속되자 중간간부들의 부정부패에 원인을 돌리기 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책임에서 원인을 찾는 등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2년간 대북 교역실적이 있는 7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한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우선 사항으로 경의선을 비롯한 육로 연결(38.6%), 4대 경협합의서 발효(29.2%), 남북간 상용 통신망 개설(2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효율적인 운송․통신체계의 확립(22.3%), 세제 및 자금지원이(16.3%) 그리고 투자보장 등 보장 장치 확립(14.1%)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경의선철도를 완공하고, 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합의함에 따라 이 공사가 실제로 진척될 경우 물류비가 1/5 수준으로 절감되고 수송기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2002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금년 내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본격적인 ꡒ종합경제협력단지ꡓ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ꡒ개성 공업 지구법ꡓ의 조속한 제정․공포를 약속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경의선(육로) 인천국제공항(공로)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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