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각나라에 주민조직의 현황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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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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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영국의 주민조직
1. 영국의 주민조직의 개황
2. 파리쉬의회의 구조와 기능
3. 행정의 협의 상대로서의 주민조직을 장려하는 시스템

제 2장. 미국의 주민조직
1. 미국의 주민조직의 개황
가. 네이트보아후드․오가니제이숀(neighborhood organization)의 총생(叢生)
나. N.O.의 다양성
1) SAC의 조직
2) 재정과 활동
3) N.O.와 파트너쉽의 의미
2. 미국의 N.O.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제3장 독일의 주민조직
1. 독일의 주민조직 개황: 도시말단 대의기구(都市末端代議機構)
2. 뮌헨시의 시구위원회 = 도시말단 대의기구

제 4장 일본의 주민조직
1. 정내회(町內會)․자치회(自治會)
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나. 패전 후 점령군에 의한 정내회등의 해체와 그 이후
다. 커뮤니티 시책화와 정내회와의 관계
라. 도시가꾸기 주체로서의 정내회․자치회 등
마. 행정과의 관계
2. 정내회․자치회 모델 규약

제5장. 중국의 주민조직
1. 중국의 주민조직의 개황
2. 단위(單位)제도와 거민위원회
3. 개혁개방정책과 거민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4. 거민위원회의 법제규정
가. 도시거민의원회 조직법의 제정
나. 조직법의 내용
다. 상하이 거민위원회의 활동사례
2) 상하이시 거민위원회
5. 거민위원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각 나라에 주민조직의 현황

제11장 영국의 주민조직
1. 영국의 주민조직의 개황
영국의 주민조직은 그 명칭, 형태와 기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치제도의 개편,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획일적으로 제도화된 주민조직은 없으며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대의형 - 代議型」, 「결사형 공공단체 - 結社型公共團體」, 「결사형 지역공동체」, 「결사형 임의단체」등이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속에서 주민조직의 흐름을 먼저 파리쉬의회(Parish Council)로 시작된 로컬의회(Local Council), 커뮤니티협의회(Community Association)이나 네이버후드의회(Neighborhood Council) 그리고 볼런티어서비스평의회(Council for Voluntary Service)를 대상으로 주민조직의 탄생이나 창설의 배경과 그 형태 기능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Parish 의회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2. 파리쉬의회의 구조와 기능
잉글랜드는 현재 1만개가 넘는 파리쉬, 8,000개가 넘는 파리쉬의회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타운의회(Town Council)라고도 부른다. 파리쉬마다 파리쉬총회(Parish meeting)가 개최된다.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파리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주민의 총회에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다. 파리쉬의회의 설치는 파리쉬총회의 신청에 따라 디스트릭정부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정례회에서 선출되는 의장과 4년 임기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수는 디스트릭정부에서 정한다(최소 5인이상). 파리쉬 인구규모는 다양하여 최소 10인에서 최대 4만까지이다. 500인 이하가 40%, 5,000인 이상이 10%를 점한다. 파리쉬의회의 사무는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민채원(市民菜園)의 할당, 집회시설, 공원, 광장이나 풀 등 레크레이션 시설, 화장실, 주차장, 유보도와 가로등 등의 지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이다. 그러나 1072년 자치법개정으로 시민채원의 할당이외는 그 권한과 기능이 디스트릭정부와 공유(共有)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받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파리쉬의 재원은 지방세 증수의뢰서(precept)의 발부로서 커뮤니티차지(Community Charge) 즉 지역주민부담료의 징수를 디스트릭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1991년에 실시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파리쉬의 연간 평균수입은 엔화로 약 400만엔이다. 파리쉬에 따라 수입이 없는 것에서부터 최고 2억 1,000만엔까지 그 격차는 대단하다. 수입의 3분의 2는 커뮤니티 차지나 보조금 등 공적재원이다. 이외에 보유재산의 임대료, 이용료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다. 지출은 3분의 1은 직원급료, 보험 등이며 3분의 2는 사업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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