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진출의 편익-비용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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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학생의 고시 선호 현상
1. 대학생들의 공무원 선호 현상
2. 대학생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2.1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현황
2.2 설문조사 결과
(가) 취업준비사항
(나) 대학재학 중 중점 활동
(3) 희망 근로시간
(4) 졸업 후 희망 진로
(5) 구직 시 희망 은퇴나이
(6) 민간기업 취직 및 행정고시 선호 이유
(7) 민간기업 취직 및 행정고시 준비기간
(8) 행정고시 합격 확신정도
(9) 취직준비의 부담감
3. 대학생들의 고시 선호 현황 및 이유
3.1 출원자 대비 합격자 통계로 알아본 행정고시 현황
3.2 외부여건의 변화를 통해 알아본 대학생들의 취업률 변화
3.3 직업 선택의 요인

Ⅲ. 생애소득비교
1. 생애소득 분석의 의의
2. 생애소득 분석
2.1 생애소득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가. 공직진출 시 생애소득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
나. 민간기업 진출 시 생애소득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
2.2 공직진출 시의 생애소득
가. 추정 방법
나. 추정에 필요한 요소
(가) 공직 진출의 시기
(나) 공무원 평균 은퇴나이
(다) 공직의 실질 소득
① 공무원의 보수
② 공무원 기본급여
③ 공무원 수당
④ 공무원의 승진
(라) 은퇴 이후의 소득
① 퇴직수당
② 공무원연금
2.3 민간기업 진출 시의 생애소득
가. 추정 방법
나. 추정에 필요한 요소
(가) 민간 기업 진출의 나이
(나) 민간기업 근로자의 평균 은퇴 나이
① 민간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경우
② 민간 기업에서 정년퇴직 이전 퇴직을 할 경우
(다) 민간 근로자의 실질 소득
(라) 은퇴이후의 소득
① 퇴직금
② 국민연금
3. 생애소득의 추정
3.1 추가적인 가정
3.2 생애소득 측정
(가) 근로소득 추정
(나) 은퇴 후 소득 추정
(다) 결과 요약
(라) 생애소득곡선 도출

Ⅳ. 공직진출의 편익에 대한 실증분석
1. 조사방법
1.1 조사대상
가. 고위직 공무원
나. 민간기업 근로자
1.2 자료 수집법
1.3 조사도구
가. 기초조사
1.4 분석방법
2. 직업의 안정성 ( Job Stability )
2.1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개념
2.2 직업안정성 만족도와 이에 대한 현실
2.3 직업 안정성에 대한 화폐적 가치 환산과 보상격차
2.4 직업 안정성에 대한 편익분석의 한계와 의의
3. 직무 만족
3.1 직무만족의 개념
3.2 직무만족의 중요성
3.3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3.4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각 집단의 특징과 수치화 비교
4. 편익 측면에서의 특정요소의 현황 분석
4.1 연봉수준 만족도
4.2 직업에 대한 자부심, 명예
4.3 근로자에 대한 복지수준

Ⅴ. 공직진출의 비용에 대한 실증분석
1. 행정고시 준비 비용
1.1 고시 비용의 산정 방향
1.2 시간적 비용
1.3 금전적 비용
⑴ 주거비
⑵ 학원비
⑶ 독서실비
⑷ 토익 비용
1.4 고시 비용의 산정
1.5 고시 비용의 문제점
2. 민간기업 취직 준비 비용
2.1 민간 기업취직비용의 산정 방향
2.2 시간적 비용
2.3 금전적 비용
2.3 결 론
3. 각 부문의 비용의 금전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 비교분석

Ⅵ. 결 론
1.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고시선호현상의 현실적 효율성 진단
2. 프로젝트 한계 및 후기

부 록 (Appendix)
참고문헌 (Bibliography)

본문내용: Ⅰ. 서 론

2006년 3월 23일부터 2주간 잡코리아(jobkorea.co.kr) 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진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4년제 대학생 3명중 1명은 7,9급 공무원시험, 행정고시, 사법시험, 임용시험 등의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고시 준비생중 54.4%가 7.9급 공무원시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약 11%의 대학생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대학가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공무원시험 준비 ‘붐’”, <<한경 비즈니스>>, 2006.4.27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평생을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 노동공급 시장의 Pool이 넓어 졌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만 하다. 하지만 수요가 제한적인 공무원 노동시장에 청년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참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내 수많은 기업들로의 노동 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편중된 분야에 유능한 대학생들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자아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나친 공무원 선호 현상으로 인한 거시경제적ㆍ노동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공직진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도서관의 수많은 논문자료들 중 행정고시의 개인적 측면을 연구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은 공직진출로서 얻을 수 있는 직업에의 안정성, 사회적인 명예 의식 등 편익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시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적인 모든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존재하듯이, 행정고시로의 진로 또한 편익뿐 아니라 그에 드는 경제적 직접비용과 유실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공직진출로의 노력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프로젝트에서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행정고시의 득과 실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들 중 행정고시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연구들 역시 행정고시와 공무원 시험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전반적인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현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직진출의 유형과 선호요인은 각 대학교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대상으로는 공직진출의 방편으로 주로 행정고시를 택하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본 프로젝트에서는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진출의 편익과 비용분석을 분석해봄으로써, 그것이 개인에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대학생의 고시 선호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결정에 주요한

참고문헌: 구혜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
국가공무원법 제 68조, 지방공무원법 제 60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김재원.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행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 6권 1호. 2003
김우영. 󰡔한국노동패널연구;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은 감소하고 있는가?󰡕. 2003
박경규, 신인사관리. 홍문사. 2004년(2판)
중앙인사위원회. 7·9급 공채시험 안내 자료. “각 직급별 승진에 소용되는 최저년수 지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자료(2004. 12. 31. 기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합격자 연령별 분포
’
황성원,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2001. 한국행정연구원
KLIPS Reserch Brief. 2004년 No.8.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김지경 책임연구원)Probst,2003;Sverke and Hellgren, 2002 ;Hellgren et al., 1999
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결과

2006년 3월 20일 자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
“대학생, 공무원시험 준비 ‘붐’”, 󰡔한경 비즈니스󰡕, 2006.4.27

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공무원급여포털(pay.csc.go.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gepco.or.kr)
잡코리아(salary.jobkorea.com)
페이오픈(payopen.co.kr)
http://www.gwp.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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