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EU의 법, EU의 조약] 유럽연합의 법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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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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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유럽지역론을 수강할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조원 하나하나가 열심히 했던 게예요
유럽의 법과 조약입니다.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래요.

목차: 제 1장 EC 조약의 특성과 공동체적 접근
1절 EC 통합 배경
2절 EC 와 EU의 차이점
3절 EC 조약의 특성
4절 공동체적 접근 방향
1. 기본원칙
2. 단계별 경제통합의 추진방식
5절 EC 조약의 개선방향

제 2장 로마조약의 체계
1절 체결 이전의 배경
2절 로마조약의 구성
3절 로마조약의 목표
4절 구체적 정책 수단
5절 로마조약의 문제점과 보완점

제 3장 단일 유럽법(SEA)의 체계
1절 단일유럽법의 형성
2절 체계목표와 그 취지
3절 로마조약의 개정 및 보완내용
4절 정책의 접근 및 성과
제 4장 제 조약의 체계
1절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계
1.배경 2. 구성 3. 의의
2절 암스테르담 조약의 체계
1. 배경 2. 구성 3. 의의
3절 니스 조약의 체계
1. 배경 2. 구성 3. 의의

제 5장 유럽 헌법 조약과 미래
1절 유럽 헌법의 초안
1. 구성배경 및 제정의 의의
2. 단계별 과정
3. 헌법 초안의 소개
4. 헌법의 4편 구성
2절 유럽 헌법 내용 및 개정조약의 전망
1. 내용의 주요항목
2. 헌법에 대한 찬반론
3. 비준과정
4. 헌법의 부활
5. 개정조약의 전망
6. 유럽통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제 1장 EC 조약의 특성과 공동체적 접근

유럽통합(EU)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은 슈망 선언부터 로마조약, 단일 유럽법,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및 니스조약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경제통합은 제조약의 지속된 개정을 통해 동태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경제통합에서 이룩한 업적을 확고하게 다지고 경제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관련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의하여 추진되며, 이 합의를 성문화한 기본골격이 바로 조약이다. EU관련 조약과 공동체 법규들은 EU가 어떻게 경제통합을 실현할 것인지 총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EU는 이 조약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있는 EU와 회원국 간 권한배분의 한계를 말해주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동안 EU는 주권국가 간 경제통합을 추진해오면서 과거에는 조약을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으나 현실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점차 공동체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만의 경제공동체를 유지시켜왔다.
여기서는 경제통합의 초창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과 통합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EC조약의 특징과 공동체적 접근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헌법의 4편 구성

1) 유럽헌법은 유럽연합(the Europen Union : EU)을 설립한다. 즉, 연합은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유럽 시민들과 국가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설립되었으며, 유럽헌법에 의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합은 회원국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든 정책을 조정하고, 또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회원국들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연합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며, 그들과 함께 그 가치를 향상 시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그렇다면 연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해 유럽헌법은 EU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및 소수자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 위에 설립된다.고 하면서, 이 가치들은 다원주의, 비차별, 관용, 정의, 연대 및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가치의 바탕 위에서 연합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유럽헌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EU의 목적은 평화와 그 가치 및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2) EU은 그 시민들에게 내부국경이 없는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와 권한이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역내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3) EU는 완전 고용과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균형적인 경제성장, 사회시장 경제 및 고도의 경쟁력에 기초한 유럽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높은 보호 수준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과학과 기술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4)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EU는 그 가치와 이익을 고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EU는 평화, 안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민 간 연대 및 상호 존중, 자유 및 공정무역, 빈곤의 타파와 인권, 특히 어린이의 권리의 보호 및 UN헌장의 제 원칙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의 엄격한 준수 및 발전에 헌신하여야 한다.
(5) 이 목적들은 이 헌법에서 연합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단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4) 연합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사람,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설립의 자유는 헌법의 제 규정에 부합하여 EU내에서 또 그에 의해 보장된다. 반면, 유럽헌법의 범위 내에서, 또 그 어떠한 특수규정도 침해함이 없이 국적에 의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5) 유럽헌법 체제 하에서 EU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 EU는 지방 지역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및 헌법적 기본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연합은 회원국의 영토보전의 보장,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국내안정의 수호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본질적 기능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연합의 임무의 성취를 도와야 하고, 헌법에 규정된 제목적의 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
6) 헌법과 그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연합의 제기 관에 의해 채택된 법은 회원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유럽헌법과 유럽 법은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참고문헌: 레포트에 다 있어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5/2007062500046.html
http://blog.naver.com/chunsv?Redirect=Log&logNo=30003227642
http://blog.naver.com/opane?Redirect=Log&logNo=100014101527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62312042469501&newssetid=135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7062413561773776&newssetid=1290
http://blog.naver.com/versachi?Redirect=Log&logNo=40013649871
http://blog.naver.com/mantics/70019437847
http://cafe.naver.com/audri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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