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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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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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의 투자환경

Ⅲ. 남북경협추진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Ⅳ.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난은 세 가지 요소, 즉 북한 내부제도의 비효율성, 외부세계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으로부터 발생된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이 세 요소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띠면서 북한의 경제회생과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우선 북한은 최근 헌법개정과 국가기관 정비에서 대외관계 강화를 지향하는 요소들을 포함시켰으며,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를 유지‧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개별기업과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에게까지도 무역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무역기관들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수 십년간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되어 오던 남북관계는 남한정부의 주동적이고 일관된 포용정책에 힘입어 그 어느 시기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현대와 북한이 금강산 개발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분단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기업이 대규모 관광투자를 실현하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경제회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는 북한이 이러한 내외적 환경에 부응하는 유화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화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길에는 너무도 많은 애로와 장애가 놓여있다.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은 자립적인 내수경제정책에서 대외적 경제관계 확대정책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대북투자 활성화는 북한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용철, “남북경제협력의 국내환경변동”, 통일연구논집, 2002,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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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북한총람」, 1994; 무역협회, ꡔ남북경협 실무길잡이ꡕ(1997), p.141.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2001 (한국무역협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ꡔ항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개발계획ꡕ, 1992. 4, p.31
서진영 외, ꡔ효율적인 대북투자ꡕ(서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7), 234.
유한수·이영선 편, ꡔ북한진출 기업전략ꡕ(서울: 오름, 1997), pp.301-302;
이윤호,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한국노동경제학회, 1994년 추계정책세 미나 발표논문)
전홍택‧오강수(1995); 미얀마는 조선일보, 1996. 1. 5.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2001.6
최 성, “대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KDI, ꡔ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ꡕ, 1995.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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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12, p.65
한국무역협회, ꡔ남북경협 실무길잡이ꡕ(1997), p.220.
한국무역협회, ꡔ남북경협 실무길잡이ꡕ(서울: 무역협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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