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5.12 / 2016.05.12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수출통제
Ⅰ. 전략물자의 개념
Ⅱ. 수출통제의 기원
Ⅲ. 수출통제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1) 국가 신뢰도 향상
2) 전략물자 수출입 용이
3) 간소화된 통관절차
4) 안정적 사업 추진
5) 산업기술보호 및 안보 수단
2. 부정적 측면
1) 기업의 비용증가
2)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의 위축
3)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에 따른 통제 강화
Ⅳ. 수출통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 배경과 특징
2) ‘결의 1540호’의 의의와 전망
3) 한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현황
2. 수출통제와 WTO규범
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
1) 쟁거위원회(ZC)와 핵공급국그룹(NSG)
2) 호주그룹(AG)
3)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4) 바세나르체제(WA)
3.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근거 법령
4.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운영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2) 수출허가
5. 자율준수체제
Ⅵ.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1. 남북경협의 의의
2.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적용 사례
1) 한국통신 통신장비 반출신청 사례
2) 시안화나트륨 사건
4.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
1) 전략물자 판정의 전문성 제고
2) 통제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3)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전략물자 관리지침의 제정, 시행
5) 긴밀한 한-미 협의체제 구축
- 본문내용
-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로서, 근래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통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 즉, 이것은 무기류(WMD 및 재래식 무기 포함) 및 무기류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군 겸용 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수출통제의 기원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널리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 의미는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 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교전국과 일본 등에 대해 시행한 수출통제는 전후 1949년 미국이 주도한 COCOM이 출범하게 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주요 강대국들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하시오.
- [A+]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청소년기발달 과업의 특징(특성) 및 아동기발달의 특징(특성) 분석 보고서.구매평가 별 5개 만점
- 노인문제 사례분석 - 노년기의 자살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자신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시오
-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옹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