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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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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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 기본법
2. 헌장
3. 청소년 관련법
Ⅲ. 청소년정책
Ⅳ. 청소년행정
Ⅴ. 외국 청소년 관련 법제 및 시사점
1. 일본
2. 미국
3. 유럽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우리나라 청소년법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어느 한 시기도 어려움이 없는 시기는 없지만 청소년의 특성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여건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조차도 십대 시절을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청소년 관계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등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청소년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하며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조건이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복지를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에 적용되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복지의 영역을 확장해주며 소극적으로는 이를 보장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요보호청소년을 복지의 주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체 청소년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정책대상자에 포함시켜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을 꾀하는 것이 주목표이다. 청소년복지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대상의 설정, 그에 따른 정책 내용 및 전달체계의 마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라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과제 설정과 더불어 청소년복지 주요 대상별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법 중 가장 중요한 청소년 기본법 및 헌장에 대해 살펴본 뒤 관련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외국의 청소년 관련법들을 알아본 후 외국의 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법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유관부서
국가청소년 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가청소년 위원회
입법목적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이 성을 사거나 알선,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보호, 구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연령
9세-24세
만 19세 미만
18세 미만
20세 미만
9세-24세

참고문헌: ☞ 단행본
강병연, 청소년관계법론, 교육과학사, 2003.
김경준 외,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6.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이용교,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자료집, 양서원, 2003.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5.
KAYL 청소년지도사학교 편, 청소년지도사, 백산출판사, 2005.

☞ 논문집 및 자료집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위한 공청회 /문화관광부 발행사항 ［서울］ : 문화관광부, 1998.
조영승, 「청소년육성관련법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청소년학 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2004.
박부근․이일용,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분석」,『(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제19호,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웹사이트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김미화의 U 130회 http://www.sbs.co.kr/new/tv/u　(2006-07-04)
영국 녹서(every child matters)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
영국 아동법 http://www.dfes.gov.uk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www.youthnet.or.kr/file/index.asp

* 신문사
국민일보 www.kmib.co.kr
뉴시스 www.newsis.com
다음뉴스 www.news.media.daum.net
동아일보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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