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국과 남아공의 FTA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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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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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남아공 국가 개요
2. 남아공 거시경제 현황
(1) 남아공 경제지표
(2) 남아공 경제성장률 추이
(3) 남아공의 경제 구조
(4) 민간소비
(5) 설비 투자
(6) 물가, 금리 및 환율 동향
3. 남아공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방향
(2) 新경제정책(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3) 통화정책
(4) 통상정책
4. 무역패턴
(1)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역 현황
1) 한국의 대 남아공 주요수출품목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 한국 주요수출품목
3) FTA 체결후 무역패턴 변화
5. 투자현황
(1) 한국의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투자현황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 한국 투자현황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장벽
1)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4) 투자제한 및 배려
(5) 남아공 WTO 분쟁사건
5.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효과
(1) FTA 추진배경
1) BRICs 이후 신흥시장으로 부각
2) 아프리카의 거점시장으로 부상
(2) Benefit
1) 천연자원의 확보 가능
2) 수출증대효과
(3) 수출경합도지수(E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1)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2)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4) losing sector
6. 한국과 남아공의 내부협상
(1) 한국의 내부협상
1) 한국의 내부협상 담당 조직
2) 한국의 내부협상 과정
(2) 남아공 내부협상 조직
1) 남아공의 내부협상 기구
2) SACU내에서의 남아공 FTA 내부협상 기구
7. Policy Implementation & concludes - prospects, problems
(1)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 정립
(2)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3) IT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IT협력 강화
(4) 개발협력 지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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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원확보, 무역확대, 투자진출 등을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지향적⋅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신흥 유망시장으로 아프리카 거점국가로서의 가치가 높고 각종 지역경제통합체를 주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의 FTA 체결을 위한 준비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04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정부가 양국간 FTA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더딘 한-남아공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남아공의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통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과 남아공의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FTA 체결 전후의 무역패턴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한국과 남아공의 FTA 체결후 소득재분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Losing Sector를 도출하고 이러한 Losing Sector와 Winning Sector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내부협상 주체와 내부협상 과정에 대해 두 국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남아공의 FTA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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