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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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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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내부고발제

1.내부고발의 개념
1) 내부고발의 정의
2) 내부고발의 발생원인
3) 내부고발의 효과

2.내부고발제
1) 부패방지법
2) 국가청렴위원회
3) 내부고발제의 평가

3.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1) 부패방지법 시행 이전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2)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위원회 처리 주요 내부고발 사례
3) 2006년도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 사례
4) 미국의 대표적 내부고발 사례
5) 내부고발 사례 소결

4.내부고발제의 필요성

Ⅲ.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지난 9월 26일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신호임을 부정할 수 없다.
5.16 이후 취임한 모든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반부패운동의 전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ㆍ금융실명제 역시 그 목적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부패의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분석을 통한 제도적인 처방보다는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ㆍ형식적인 성격의 제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모든 조직에 있어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는 여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부정부패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는 의심 가는 어떠한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시대적ㆍ윤리적 가치(주관적 가치) 또한 깊게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도서 -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이지문, 행정DB, 2003년.
『내부고발의 논리』박흥식, 나남출판, 1998년.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박흥식, 사계절출판사, 2002년.
『현대인사행정론』박천오, 법문사, 2007년.

- 논문 -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배재현 외, 한국부패학회보, 2006년.
『부패방지백서』부패방지위원회 발간, 2002~2004년(연간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김용대, 재정포럼, 1998년.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보호』노상헌, 2004년.
『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이상수 외 2002년.

- 기타 -
『한겨례신문』2005년 6월 2일 보도
『한국일보』2003년 12월 3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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