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 경찰권의 한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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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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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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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관
Ⅱ.내용
1. 법규상의 한계
2.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경찰비례의 원칙)
1) 의의
2) 경찰권 발동여부의 경우(결정재량시)
(1) 개관
(2) 종류
①이익의 보호
②사익의 보호
(3) 경찰권 수단선택의 경우
①적합성의 원칙
②필요성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
1)경찰책임의 원칙
(1)개념
2)경찰책임의 주체
(1)자연인
(2)법인
3)경찰책임의 종류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복합적 경찰책임
(4)제 3자의 경찰책임
- 본문내용
- 경찰권의 한계라함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경찰행정의 발동은 법규에 의하여 권력으로써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이며 합법성과 편의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발동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하지만, 경찰법규는 단지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경찰권의 발동정도나 발동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 성질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래의 위해를 모두 예측하기에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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