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미국, 영국, 한국의 고용복지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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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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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 3
[2] 미국의 고용복지 정책 --------------- 4
- JOBS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3] 영국의 고용복지 정책 ------------------ 11
- Unemployment insurance
[4]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 16
[5] 미국, 영국,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및 결론 - 2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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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의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복지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인 JOBS와 영국의 Unemployment insurance를 분석한 후 현재 한국의 정책과 비교한 후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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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우(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2. 모지환 외 8명(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3. 정재욱(2006), 현대복지정책론, 학고방.
4. 김태성·김진수 공저(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위성종 편저(1999) 사회보험관리사를 위한 고용보험법 - 범근사
6. 김소영 200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 한국 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7. 한국노동연구원(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8. 이소정 논문(2004) 영국의 실업급여연구
9. 황덕순, 이소정 논문(2004)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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