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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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케인즈주의의 실패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한 바가 있다. 시장 내에 모든 원리를 맡기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업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비정규직의 양산, 시장 노동의 막연한 유연화,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옳은가? 꼭 그렇지도 않다. 영국에서 실시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로젝트를 보고 있으면, 극단적인 복지는 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기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주의에 대해서 국가별 정책을 예시로 살펴보고, 비교해보며, 결론에서는 두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주의
케인즈주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복지정책이다. 미국은 케인즈 주의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으나, 극한의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겨우 숨이 붙어 있을 만한 선별적 복지를 지원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시장중심 이념이 강한 미국은 어느 날엔가 생각했다. 보편주의 복지를 굳이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보수중심의 사상이 강한 미국이 바라보기에 복지국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주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인원들에 대한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이 이루어져야만 양질의 인재들이 기업 내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시장 내에서의 활발한 인력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생각 아래 미국은 모든 노조들에 대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성을 지니게 되었고, 기업 및 시장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쉬운 해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노조의 권리로 인하여 그나마 유지가 되던 미국의 산업 및 제조업의 생태계는 무참하게 박살나버렸고,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은 갑작스럽게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무수히 발생하자, 오히려 선별주의적 지출이 늘어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조의 권리는 물론,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페이비언주의는 케인즈우의와 반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이다. 북유럽과 영국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때문에 소득에 따라 사회 기여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세금에 대한 부과 기준 역시 엄격하여 많이 가진 이들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이들은 적게 내어 사회를 운영해 나간다.
또한 가족이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케인즈주의처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환경에서 책임을 찾는다. 저출산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미국과 같은 케인즈주의 정책은 시장에서 그 원인을 찾는 편이지만, 페이비언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에서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거나, 일-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수당, 가족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간단한 표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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