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재정혁신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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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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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재정개혁의 의의와 대두배경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의의

Ⅱ.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의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필요성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혁

Ⅲ. 재정혁신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3. 성과관리제도
4. 프로그램 예산제도
5.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Ⅳ.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주요특징

1. 종래의 예산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체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인한 효과

1. 업무효율성 향상
2. 짜임새 있고 투명해지는 국가재정
3. 재정활동 주체별로 재정만족지수의 상승효과

Ⅵ.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Ⅶ. 결 론

1. 재정개혁 흐름의 풀(pool)로서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재정개혁의 의의와 대두배경

1) 4대 재정개혁의 의의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재정개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다. 이들 제도개혁 과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은 다른 예산 제도개혁 과제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전체 차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범위의 재설정, 통제중심의 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의 사업단위 예산체계로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 올바른 회계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대두배경

한국이 이처럼 선진국형 예산제도로 탈바꿈하려는 데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국가경제의 규모가 세계10위권으로 커졌고, 민주화 이후 사회가 인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개혁을 늦추었다가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신히 하나의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고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기인한다.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의의

1) 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형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개혁은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4대 재정개혁의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제도개혁 과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은 다른 제도개혁 과제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나중식(2000) 최근 예산개혁의 경향분석. 「한국행정논집」제12권 제3호 pp469~490
신두홍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건국 대학교 행정대학원
윤성식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 혁신」
윤영진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대구경북연구 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Program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KAPA)
윤중기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2006) 「50년만의 큰 변화」
한국행정연구원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라경제(2007년 1월호) 「예산회계,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서울경제신문(2007. 3 사설)
아이뉴스24(2007. 1.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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