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동산, 경제학] 공공임대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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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1.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방법
2.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

Ⅱ.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2.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

Ⅲ.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2.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

본문내용: Ⅲ.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는 지방공공주택청이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지방공공주택청이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할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민간개발업자가 신규로 주택을 개발하고, 지방공공주택청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지방공공주택청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 주택·도시 개발부

는 1994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주택청은 HUD의 주택기회프로그램과 같은 블록형 보조금을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는 있다.
지방공공주택청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방법으로는 HUD의 개발프로그램 중 하나인 MROP(Major Recnstruction of Obsolete Projects) 프로그램이 있다. MROP는 프로그램의 주도로 낡은 공공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로그램으로 HUD로부터 자금지원을 바든다. 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 저소득주택세액공제

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2.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

정부가 직접 저소득측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정책은 저소득층과 기타 소득층을 분리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반면, 주거보조 상환증거 프로그램과 같은 tdy자 중심의 정책은 저소득층 스스로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공간적으로 혼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거보조 상환증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인종간의 주거혼합은 일어나지 않으며 주거보조 상환증거를 가진 가구는 보조를 받기 이전과 비슷한 인종의 동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역에서는 여러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미국은 소득계층별 주거공간의 분리에 대해서는 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타 개인의 특성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리에 대해서는 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타 개인의 특성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리에 대해서는 공정주택 관련 법률들에 의해 직접 규제하고 있다. 특히 주택소유주나 임대관리인이 조정에 의해 임차인을 계층별로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 특정 건물이나 특정 층에 거주하도록 유도항 다른 임차인들과 거주공간을 분리시키는 행위는 위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윤이, 2004. ‘“일본의 매입 ․ 임차방식에 의한 공영주택정책”.[도시와 빈곤].
대한주택공사 조사연구실.1995. [구미의 주택정책 및 금융-미국,영국,프랑스]
박신영.2001. “인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법제”. [토지공법연구].14집.
서수정 외.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연구소
박환용.2005. “외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월간 국토]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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