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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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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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조원 3명이서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자료충실히 잘했다구 하셔서 좋은 점수 주신 자료에요 ^^
관련 발표나 레포트 내실분 수정작업 없을 정도로 자료 충실하고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방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국민총소득의 변화
2. 경제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3. 경제범죄의 범죄율과 검거율
4. 경제범죄의 종류
5. 경제범죄의 증가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금융거래의 비약적인 발달, 경제시장의 다양화, IMF 외환위기 이후의 특수한 경제사정,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및 경제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현대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현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범행수법이 기존법률의 규제를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수법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서의 성질이 전통적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듯 하면서도 기존법률로서는 처단하기 어려운 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신속한 전파성모방성으로 인해 고전적인 경제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와 국고고갈을 야기한다. 또한 견실한 (벤처)기업들의 몰락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경제범죄의 내용, 수법,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각종 공식통계 자료를
그래프 화 시켰다.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경제범죄는 ‘경제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법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통일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정의는 있지 않고,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혹은 중한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도 경제형법에 속한다는 일반화된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즉, 대부분이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제의 연쇄적 진행성과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및 기술상태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무력하다

참고문헌: 이현희. 2004. “민간경비 성장에 대한 인과적 분석: 경제, 범죄율, 경찰력.”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한상돈. 2003. “중국 경제범죄의 형사입법과 청산방해죄.”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천현. 2003.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윤상민. 2003.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월형,문춘식. 2000. “범죄경제학적 범주에서의 부패행위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정용기. 1999. “경제범죄의 피해와 그 효과적 대책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강동범. 1995.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용규. 1991. “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다원주의 역기능 - 범죄와 경찰의 증감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학보 」 한국행정학회
이수성. 1987. “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기두. 1980.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범죄현상변화의 분석과 그 대책 -1965년 이후의 범죄현상분석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무연수연, 범죄백서, 1999, p.331~332
한국은행(2005) 「경제통계분석」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찰청(2004)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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