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경제학 -최적 범죄수의 도출 -Gary Becker`s Model을 바탕으로 한 한국 데이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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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범죄란 무엇인가
1.1 선행연구 검토
1.2 우리나라 범죄 추이와 특징
1.3 범죄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4 범죄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경제적 범죄 모델
2.1 모델의 설정
2.2 변수 설명 및 상관관계 분석
2.2.1 희생비용(D)
2.2.2 예방비용(C)
2.2.3 처벌비용(F)
2.2.4 범죄율 및 범죄의 수(O)
2.3 데이터 자료

3. 최적 범죄수의 도출
3.1 최적 범죄수 도출 모형
3.2 최적 범죄 수 도출
3.3 모형의 수정
3.3.1 범죄 수(O)와 1인당처벌비용(f)그리고 유죄 판결 확률(p)의 관계
3.3.2 사회적 손실(L)의 재해석

4. 결론
4.1 연구의 요약
4.2 연구의 함의와 한계

본문내용: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도 경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범죄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자가 비용과 편익에 따른 선택을 통해 행동하는 ‘경제인’이라 주장한 Becker & Stigler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는 범죄자의 편익은 범죄로부터 얻는 경제적 대가나 만족이며, 지불해야 할 비용은 검거시의 처벌이나 벌금, 심리적 죄책감 등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범죄의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Becker의 모델에 따라 우리는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여 한국의 데이터를 삽입하여 그 결과를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최적 범죄수를 구하기 위해 사회적 손실(L)이 최소가 되는 범죄수(O)를 구하는 식을 도출했다. 데이터를 넣어보니 실제 범죄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최적범죄수가 도출되었다. 최적 범죄수가 실제 범죄수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 통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데이터로 잘 산출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Becker 이론의 풀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 분석함으로써 이 이론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범죄수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우리는 역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최적의 범죄수를 구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적 범죄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 범죄란 무엇인가

1.1 선행연구 검토

범죄 발생의 요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법학, 경제학(O'Sullivan, 2000), 사회학(Thio,1989), 범죄학(Pacione, 2001) 등과 같은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세 연구 모두 범죄 발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및 범죄의 대상과 장소 등과 같은 범죄 유발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폭 넓은 분석을 행하고 있다. 특히『서울시 범죄발생의 도시 계획적 함의』(이성우, 2004)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도시계획변인이 가지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구축하며 장소적 연계성에 기초한 도시 계획에 따른 범죄발생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한 적정 범죄수의 수량적 도출을 시도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범죄의 발생과 그 대책에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제학적 요인이라는 측면과 한 사회 내 최대의 효율성의 달성을 추구하는 경제학 본연의 학문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경제학적 분석의 틀로 바라본 범죄 연구의 결여는 경제학의 학문적 실용성의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나 국가 전체에서 바라본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최적 범죄수의 규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범죄와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이라는 의의 이외에도 어떤 요인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범죄 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범죄 예방적 측면에 이용될 수 있는 한 편 공공기관에서의 범죄 대책 마련 및 입안에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불만족의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1.2 우리나라 범죄 추이와 특징

<그림 1>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 추이
(출처 :　송태정 外,『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범죄를 유인할 오락, 마약 등 유해시설물이 많을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범죄 대상물이 많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형태가 부유층과 빈곤층 거주 지역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들 범죄가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체범죄발생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형법범죄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 자료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범죄가 현대 한국사회에 가지는 점점 증대하는 의의를 인지하고 본 논문에서는 범죄에 따른 비용과 이익 그리고 범죄예방에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범죄자는 범법에 따른 지불해야 할 비용과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관계에서 합리성을 찾을 것 이라는 가정에서 본 논문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특히 본문에서 다룰 5대 강력범죄 5대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말한다.
는 이러한 범죄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높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참고문헌: Elliott Currie, 『미국의 범죄와 형벌』, 이백철 역, 학지사, 2004.
Gary Stanley Becker, 「Essays in the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4.
김성언,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한국학술정보, 2005.
김준호, 이동원,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박철현 외 2명,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5대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pp.331~358.
송태정 외 2명,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소, 2005.
이성우, 「서울시 범죄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최인섭, 『사회구조와 범죄 : 경제발전과 인구성장을 중심으로(Crime and changing social structure in Kore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최인섭, 박철현,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act of sentences of violent criminals on preventing recidivis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인섭, 박순진,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Urbanization and crime in Korea : changing distributions of crime rates among citie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인섭, 진수명,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요인비교(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idivism between parole releasee and exprisoners completing their prison sentenc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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