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현실과 탈북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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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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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북한의 인권현실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탈북자의 현황과 더불어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기본부터 상세 설명까지 조사 분석하여 에뿔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부터 참고문헌까지 꼼꼼히 내용 구성 모두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조원들이랑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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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권과 난민의 정의

Ⅲ. 탈북자의 인권문제
1. 탈북자의 법적지위
2. 인권침해
3. 소결

Ⅳ. 탈북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해당재류국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의 위법성의 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3. 남한정부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4. UNHCR의 입장
(1) 법적근거
(2) 처리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보호조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1999년 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UN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난민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을 인수한 중국은 한국정부의 설득 및 UNHCR의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00년 1월 12일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Ⅱ.인권과 난민의 정의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인권의 존중이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존중이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인권에 관한 문건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한 연두교서(1941.1.6)였다. 그는 여기에서 전후의 세계는 '언론과 발표의 자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가지 자유를 기초로 하여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2년1월1일 연합국이 서명한 '연합국선언'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생명 자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이나 타국의 인권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천명하였다.
국제연합에서도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위해 국제연합 3차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국제연합 제21차 총회(1966.12.16)에서는 국제적인 기본인 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서약을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립된 인권이란 자유인으로서 자유와 권리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평등한 권리이다. 또한 인권 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에서만 지켜질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있다.
2. 난민의 정의
(1)난민협약상 난민
난민협약상 난민이라 함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상 난민이라 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논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임태근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원웅
탈북자의 강제송환 등 그 외 논문
참고사이트 : 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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