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소년 범죄에 있어서 학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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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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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소년 범죄와 학원폭력
1. 소년 범죄
2. 학원 폭력
3. 학원 폭력의 구성요건
Ⅲ. 소년범죄의 원인
1. 압력 요인
2. 유인 요인
3. 방출 요인
Ⅳ. 학원폭력의 원인
1. 한국청소년연구원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Ⅴ. 이론적 접근
1. 아노미 현상과 낙인이론
2. 사회통제이론
Ⅵ. 학원폭력, 예방과 발견을 위한 접근
1.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
2. 가해학생에 대한 접근
3. 주위학생에 대한 접근
Ⅶ. 학원폭력 예방대책
1. 가정에서의 예방대책
2.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3. 사회에서의 예방대책
Ⅷ. 결어
- 본문내용
-
Ⅰ. 의의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대두된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제 2의 탄생이라 불리울 만큼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이다.
청소년비행은 성인이 하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위비행’과 그 자체가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소년 범죄’로 나눈다. 전자의 예로는 흡연, 음주, 유흥업소출입, 가출, 미혼모의 임신등을 들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약물 남용, 폭력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을 들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년범죄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범죄로 전이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년의 사회적 미성숙으로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쉽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따라 청소년기의 범죄를 어떻게 극복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법 없이도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 간판위주의 고학력주의, 일류주의와 잘못된 직업관 및 교육관의 지배, 입시위주의 교육, 산업화에 따른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기간의 연장 등으로 진정한 인간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부터 학원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됨으로써 1995년 12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때부터 큰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의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은 어떠한 것에도 비해 아주 중요하다.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쉬운 범죄가 바로 폭력 범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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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사정책 제3판,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신조사
․신양균, 형사정책 ’97 개정판, 법문사
․범죄백서 2000, 법무연수원
․학교 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청소년폭력예방 재단 편저, 한울림
․학교폭력의 진단과 대책,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강지원, 「학교에서의 폭력 근절 및 성폭력 피해 예방노력」, 청소년대화 의 광장(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서울, 1997.
․청소년폭력재단, 「학교폭력 막을 수 있다」, 청소년폭력재단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김준호, 박정신, 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오늘의 청소년, 2000 . 9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http://www.uri-i.or.kr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http://www.iss2828.or.kr
․학교폭력 예방법, http://school.hongik.ac.kr/~shinkwan/SK2-10.HTM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http://forwoman.or.kr/dataroom/m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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