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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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
2. 노인수발보험 관련 법안 검토
3.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현황
4.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비교
1) 일본
2) 스웨덴
3) 독일

Ⅲ. 선행연구비교
1. 노인수발보장의 세계적 동향과 유형
2. 미국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달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구

Ⅳ.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쟁점과 대안
1. 관리운영체계
2. 노인수발보함제도에서의 수발인력 전문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8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06. 9. 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장향숙의원, 한나라당의 정형근, 안명옥의원, 민주노동당의 현애자의원 등 5명이 노인수발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사회복지계도 청원입법 형식으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관련 법안 6건과 1개의 법안이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렇듯 많은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고령화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03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에 착수하였다. 기획단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2005년 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급여대상이나 관리운영주체, 재원조달방식 등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와 관련된 거시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노인수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제 1차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노인수발 관련 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 2004.「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연구(Ⅰ)(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06. 노인수발보험법 재정안 설명자료
석재은. 2005.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탐색적 논의 :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과 정책 설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엄기욱. 2005. 지방화시대의 노인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색. 한국노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엄기욱. 2006. “지역중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한 관리운영주체”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김미혜. 1994.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미국, 일본,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호정책 분석과 한국노인 및 가족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조사 -
김덕환. 2001. 독일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447-463.
김근홍, 박자숙. 1999. 독일 수발보험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회복지학회, pp. 441-455.
하재실. 1998.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포험 25호,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기. 1997.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4집, 서울: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조추용. 1999. 가족과 노인부양의식 -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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