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가 생각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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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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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노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충제도
2) 의료지원제도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우대제도
3.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4. 노인고용보장정책
1) 고용보장의 이해
2) 노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3)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5. 노인취업의 현황
6.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복지지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7. 복지시설의 문제점의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3) 아동복지 현황
4) 노인복지 현황
5) 장애복지 현황
6) 사회보험 현황
8.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족부양 중심의 가치관이 뿌리 깊어 개인을 위한 어떠한 노후 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경제․사회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여 핵가족화, 도시화, 부양가족의 지리적 분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개인 중심적 의식의 확대 등으로 기존의 가족부양만으로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더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외국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전통적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고 인간 일반의 당연한 인지상정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마침 선진국에서도 시설수용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수십 년 전부터 재가노인복지로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은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단순 보호 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대상자 선별 지정 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 보호 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200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비전2011’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13%)에서 22년만인 2022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1년, 일본의 24년보다 매우 빠른 것이다. 이로써 생기는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참고문헌: 1) 단행본
박동석, “고령화쇼크”, [준비되지 않는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굿인포메인션, 2005)
이혜훈,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최성재, “재가노인복지의 정부시책”, [재가노인복지사업], (서울: 한국노인복지회, 1997)
김범수, “재가복지센터의 모형개발”, [제1회 전국사회복지관 세미나], (서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참조
고양곤, “재가복지의 개념과 서비스 방안”, [한국노인복지회편], (서울: 홍익제, 1997)
최성재,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 [사회복지 제16호], (한국사회복지협회, 1989)
김범수, “재가복지론”, (서울: 홍익제, 1992)
최성재 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3)
이가옥, “한국재가노인복지사업”, (서울: 홍익제, 1997)
고양곤,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내용”, (서울: 홍익제, 1999)
이해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재자노인복지협회편, 1999)
원영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미래”, [노인복지정책 연구], (한국노동문제연구서, 1996)
고양곤, “재가노인복지 개념과 서비스 방안”,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 (서울: 홍익제, 1997)
김춘수 외 5인,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원, 1995)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1
이가옥,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협의회),
2) 학위논문
김갑록,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8.
조향미,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 논문, 1992
임종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천숙희, “노령인구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발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1

2) 간행물 기타
한국복지관협회, “94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 보고서”, 1995
남부 중부노인종합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효과 연구“, 199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2
보건복지부, “2001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노인복지과 소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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