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과 의료계의 반응 및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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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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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의의
1) 사업추진배경
2) 사업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요
(1) 법안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서비스 신청대상 및 판정절차
(3) 노인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4) 정부안과 비교
4) 노인장기요양법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
(2) 장기요양인정의 수급대상 및 신청, 조사
(3) 요양급여의 종류
(4)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5) 노인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지자체 부담
(6) 장기요양위원회(16인 이상 22인 이하)
5) 사업목적
6) 기대효과
(1)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에 기여
(2) 대학 경쟁력 강화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후 혜택
(1) 노인의 삶의 질 크게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3)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증가
(4) 고용창출의 효과
(6) 노인의료 및 요양체계의 효율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
1)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됨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2) 본인 자부담
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3.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현황과 주요쟁점
1) 의료적 서비스
(1) 시설보호서비스
(2) 지역사회보호․재가보호
2) 사회보호서비스
(1) 시설보호서비스
(2) 지역사회보호․재가보호서비스
3) 요양보호 비용지원 서비스
4) 가족수발자를 위한 서비스
4. 의료계의 반응
1)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의 부족
2) 시설시비스가 취약하다
3) 의료서비스의 확충
4)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가 부족하다
5) 전달체계는 보건복지사무소 체계에 연계하여야 한다.
5.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3) 지역사회․재가보호서비스의 강화
4)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5) 복합적 실버타운 서비스 도입
6) 치매노인 종합지원 서비스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요양기관이나 방문 도우미들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됐다. 내년 3월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7월부터 보험료 고지와 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다. 급여수급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진전으로 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과 중증, 중등증을 장기요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를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했다. 8천4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지 말지 판정한다. 또 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주고 이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된다.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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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1994).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가옥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외. (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日本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1984). 高齡者問題の現況と施策. 동경: 總 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1997). 高齡者の生活と意識: 第4回國 際比較調査結果報告書. 東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Aneshensel, C. S. et al. (Eds.) (1995). Profiles in Care Giving: The Unexpected Career. San Diego, CA: Academic Pr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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