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간호법제정안의 논의와 쟁점 및 문제 해결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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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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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
1) 극명한 관계단체 입장 속 복지부는 중립기어
2) 간호법 제정 쟁점은 범위
3) 간호법제정의 방향
4) 브레이크 거는 보건의료인 10개 단체
5) 해외 90개 국가는 간호법제정시행
2.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
1) 보건의료적 측면
2) 법적측면
3. 간호 단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4. 간호법제정안의 쟁점과 해결방안과 시사점
1) 간호법 제정 쟁점 내용
2) 간호계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대립
3) 간호법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4) 시사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의 경우 간호사는 의사에 종속되어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다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 간호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은 조치를 해 놓아 의료행위에 있어 독립성이 부과되고 있다.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 한계를 인식한 대한간호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간호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 단독법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단독법의 지속적인 건의와 1999년,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주형성했고, 2000년에 들어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간호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 된 바 2004년 7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공용,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면허 licence 개념 의료분쟁해결제도, 2023.
-강신국, 의협 등 13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데일리팜, 2023.
-김경동? 김여진 공저, “한국의 사회윤리 연구: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를 중심으로”,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49집 제1호, 2010. 9.
-김대군? 박군열 공저,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61), 2018.3.29.
-김홍진, 20만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청, 히트뉴스, 2022
-박호균, “의료인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법적 측면을 중심으
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대한변호사협회, 의사의 형사범
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4.
-신현호? 백경희 공저, 의료분쟁 조정? 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이승용, 의료인 면허 취소법, 치의신보, 2023.
-이현정, 간호법 쟁점 ‘지역사회’ 4음절 단독 개원 단초 지나친 억측, 서울신문, 2023.
-이형규, 간호법, 어쨌든 간호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메디포뉴스, 2023.
-정재현,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학신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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