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시대의 선거법과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UCC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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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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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서론...................................................................................1
1. <주제선정의 이유 및 개관>......................................................................1
2. <You See UCC!>.....................................................................................2
II. UCC선거에 관한 논의.......................................................5
1. <UCC선거의 긍정적 효과>.......................................................................5
2. <UCC선거의 부정적 효과>.......................................................................6
III. 쟁점별 논의.....................................................................8
1. <상대 후보자 비방>.................................................................................8
2. <사전 선거 운동>...................................................................................11
3. <미성년자 및 선거권 없는 자의 UCC제작>.............................................13
4. <불법적인 UCC 퍼 나르기>....................................................................16
5. <적법행위>.............................................................................................19
IV. 선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19
1. <우리 선거법의 특성으로 인한 UCC의 제약 환경>..................................19
2. <우리 선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21
V. 법교육적 측면..................................................................22
1. <교육과정 내적 측면>............................................................................22
2. <교육과정 외적 측면>............................................................................28
VI. 결론................................................................................29
▣ 참고자료..........................................................................31
▣ 참고 문헌 및 사이트........................................................34
- 본문내용
-
I. 서 론
1.주제선정의 이유 및 개관
『걸리버 여행기』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인국에 표류한 거인 걸리버를 쓰러뜨려 눕히고 온 몸에 그물을 감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개개인으로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소인들이었다. 다윗에 비유되며 그 어떤 노력을 경주해도 무엇 하나 변화시켜 낼 수 없을 것이라 치부되던 보통사람들.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UCC가 있다.
2006년 미국 『타임』은 UCC사용자를 뜻하는 ‘YOU'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불로그나 미디어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개미군단 'YOU'를 올해의 주인공으로 선정함으로서 새로운 문화 트랜드로서의 UCC의 가능성을 확인시켰고, 트렌트 세터(Trend Setter)로서의 보통사람들의 힘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UCC의 돌풍을 정치의 영역과 관련시켜 볼 때, 우리가 늘 염원해마지않던 아고라 광장의 민주주의, 즉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으리라. ‘민중은 4년에 한 번씩만 자유로울 뿐이다.’라는 로크의 말처럼 우리에게 정치참여는 수동적인 투표행위에 머물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더 이상 혁명이 TV로 중계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똑똑한 대중의 마인드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UCC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개미군단의 힘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특히 곧 다가올 2007대선과 관련하여-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이를 현행 선거법과 접목시켜 본다면 참여적 형태의 정치 환경이 급격하게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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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선거보도 모니터 가이드북」,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 2005
2.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성식, 박영 실> 2005년 12월
3. 「2030세대와 참여정치 거버넌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현우, 2005
4. 「공직 선거법」,학지사, 정병욱, 2006년
5.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 전국사회교사모임 대안사회분과 지음
6.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교학사
7. 「제7차 교육과정」
8. 「제8차 교육과정 개정안」
9. 「사회과교육과정」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교육(http://www.lawedu.go.kr)
http://www.stoo.com/news/html/000/665/198.html
http://ns.cityline.tv/CitylineLite/Portal/news_view.php?No=360&Code=14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61199&category=type11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701/h2007012618395923700.htmhttp://www.nec.go.kr/
http://blog.naver.com/parkp47?Redirect=Log&logNo=140015042644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743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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