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의료보장, 실업보장

Ⅰ. 서론-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와 그 수준인데 이때의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4가지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업 등과 같은 현상들은 산업화이전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위험들이다.이러한 이유로 산업사회는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채과제로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가능한 한 사회화시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복지국가는 전국민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개혁입법으로 제안되었다.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 181-182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를 “저소득층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p. 282-283이 제도의 정착으로 빈곤에 처한 모든

실업전망, 1999) 발생과 신빈민층 형성 1998년 말까지 전국에 6,000여명의 실직노숙자가 발생, 1999년 경제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10월경에는 5,800여명의 노숙자가 상존(정원오,1999, 박윤영, 2001 재인용)의 위기적 상황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의견조율의 통로를 마련하게 된다.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제정 운동을 시작하여 사회복지영역에 대해

보장법 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법배경-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