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청구의 허용성

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ⅱ)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3. 신실체법설(1) 개념(2) 학설의 분류(3) 비판4. 판례의 입장5. 소송물의 특정(1) 특정의 필요성(2) 특정의 책임과 시기(3) 특정의 정도(4)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5) 각종의 소의 소송물6. 일부청구(1) 문제의 소재(2) 학설 및 판례Ⅳ.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으로)1. 당사자간의 법률관계2. 소송물 이론 적용3.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 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라 판시하였다.6) 본안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3)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있어 법원의 변경(소송이송),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도 소의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넓은 의미에서만 인정되고 제 262조상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주 제 :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법상의 효과1. 소송계속(1) 의의(2) 발생시기(3) 효과(4) 종료2. 중복소제기의 금지(1) 의의(2) 해당요건1) 당사자의 동일2) 청구의 동일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3)효과Ⅱ. 실체법상의 효과1. 序2. 시효의 중단(1) 중단의 근거(2) 중단의 대상(3) 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3. 법률상의 기간준수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5.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Ⅲ. 사견Ⅰ. 소송법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