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소송의 소송물(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5) 일부청구의 소송물3.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1)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에 관한 견해 차이(2)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에 관한 견해 차이4.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1) 확인의 소의 의의(2) 확인의 소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Ⅴ. 결론261. 소송물 논쟁의 실익2. 소송물 논쟁의 결과Ⅰ. 서론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반면 이를 과도하게 좁히면 법원의 본안판결부담을 절감하게 되지만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 이외의 다른 민사분쟁의 해결수단, 행정적 구제 • 입법적 구제가 있느냐나 민사사법권의 한계를 기준으로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형태ⅰ)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 자격이 있을 것.ⅱ)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
Ⅰ. 중간판결1. 의의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이며,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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