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 행정서비스 사례 및 향후 행정혁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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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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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국제경쟁의 심화
3. 정보화
4. 민주화
5. 지방화
6. 통일의 진전
7. 민의 능력향상
8. 서비스의 기대수준 및 복지수요의 증가
Ⅲ.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공급 사례
1. 키오스크(kiosk)
2. 온라인과 인터넷
3. 쌍방적 음성처리서비스
4. 전자급부이전
5. 기타
Ⅳ. 한국행정의 혁신 방향
1. 과감한 규제개혁
2.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
3. 경쟁과 능력 중심의 행정풍토 조성
4.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
5. 시민참여의 확대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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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에 대한 정의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적으로 의도하는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발전의 적극적인 목표를 향해 행정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 아이디어의 결함을 행정체제에 적용하려는 노력, 혹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안 및 적용, 일정한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는 의식적, 목적지향적 변동이며 동태적이고 관련된 특성을 지니는 변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통적인 취약점은 추상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활동의 양적 팽창 혹은 축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행정분야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정개혁에 대한 좀 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몽고메리(J.D. Montgomery)는 이를 정치적인 과정으로 보고 행정개혁이란 언제나 선한 정치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선과 악 사이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대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또한 이 선과 악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행정개혁이란 관료와 사회내의 다른 요소 또는 관료내부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몽고메리는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행정적인 변화를 행정개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모셔(F.C. Mosher)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라는 규범적 의미를 지닌 것을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행정개혁은 행정부가 변화하는 주위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계획적인 변혁 이라고 한다. 케이든(G.E. Caiden)도 행정개혁을「인위적으로 강행된 행정적 변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인위적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1)행정개혁은 행정조직내부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수단적 방법들을 개설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는 폐쇄적 의미가 아니라 행정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행정환경, 즉 여타의 하위체제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해결하는 것이라는 개방적 의미를 지닌다.
2)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웅하면서도 항상 행정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은 개혁은 단순한 개편일 뿐 엄밀한 의미의 행정개혁일 수 없다.
3)행정조직의 개혁 뿐만 아니라 정책 또는 절차 등의 개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개의 경우 행정개혁을 행정조직의 개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조직의 개혁 또는 개편 은행정개혁의 한 측면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행정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4)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다. 애플비(P. Appleby)는 변동의 유형을 지속적 변동과 계속적 변동으로 나누었는데 모셔(F.C. Mosher)는 조직개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도되고 계획된, 그리고 어느정도 종합적인 변동으로의 조직개편만이 행정개혁 범주안에 든다고 한다. 점진적이고 자연적인 변동이 오래 누적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변화일 뿐 개혁이 아니다.
5)개혁은 항상 저항노력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이 저항세력은 기존의 관료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정책관료등의 행정조직 구성원일 수도 있고 행정조직과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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